[보도자료] 직장 내 성희롱 상담 5년 사이 3배 증가 피해자 중 63.2%가 불이익 당해,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심각_여성노동자회 2017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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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wnet3 kwwnet3
작성일
2018-03-06 15:18
조회
546

2018. 3. 6. [보도자료]


여성노동자회 2017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결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 5년 사이 3배 증가


피해자 중 63.2%가 불이익 당해, 여성노동자의 생존권 위협 심각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7년 전국 10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부산) 평등의전화에서 상담한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노동자의 고용 상황을 진단하였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3,092건(재상담 제외)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이 중 남성 상담(228건, 7.4%)과 재상담을 제외한 2,864건(92.6%)의 여성상담 사례를 통계 분석하였다.

2017년 평등의전화 상담 분석 결과, 근로조건(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업병 및 4대보험, 부당행위, 휴가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 상담이 34.0%(962건)로 가장 많았고, 모성권(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출산불이익 및 해고, 육아휴직 불이익,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 등) 상담도 30.6%(867건)에 달했다. 2017년 상담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급증이다.(직장 내 성희롱의 급격한 상담 증가로 모성권 상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6년 17.0%(454건)이었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7년에 24.4%(69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담건수 대비 152% 증가한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증가 추세는 최근 5년 동안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236건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017년 692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직장 내 성희롱 236 416 508 454 692
(출처: 해당 년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직장 내 성희롱 상담 692건 중 육체+언어, 언어+시각, 육체+시각, 육체+언어+시각 등 복합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성희롱 유형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체적 성희롱이 28.6%, 언어적 성희롱이 27.1%를 나타냈다. 흔히 ‘희롱’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벼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나 실제 발생하는 양상은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직장 내 성희롱은 특정 개인의 일탈적 행위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이고 구조적 성차별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증가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권력관계의 하위에 위치하며, 남성중심적 직장 문화 속에서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017년 관련 상담의 급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Me Too 운동과 연말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한샘 성희롱 사건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문제임을 지적하고 공론화한 영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기를 얻은 여성노동자들이 평등의전화와 같은 상담실의 문을 적극 두드리고 있는 측면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성희롱, 젊은 여성만 피해자가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고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70.2%, 비정규직이 29.6%, 무기계약직이 0.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내담자의 63.1%가 30인 미만에 근무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46.8%가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별이 무색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하고 근로조건도 좋지 못해 비정규직과 유사하게 고용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이상 사업장에서 다른 항목의 상담에 비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등의전화 상담유형 중 전반적으로 근로조건과 모성권 관련 상담이 높은 비율을 보이나 100-299인 이하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41.7%, 50.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규모의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 보다 근로조건이 양호하여 이와 관련한 상담은 적으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는 여전히 미흡하여 이와 관련한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 근속연수의 내담자가 72.7%를 차지하고 있어, 근속연수가 짧아 상대적으로 직장 내 서열 중 하위에 위치한 여성노동자가 더 많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상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48.4%를 나타난 20대이다.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5-29세 미만의 내담자가 32.3%, 30-34세 내담자 16.5%, 20-24세 내담자 16.1%, 50세 이상 내담자 13.4%, 35-39세 내담자 1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이 전 연령대의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나이와 무관하게 여성을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용인되는 문화를 변화시키고 모두에게 안전한 직장문화, 성평등한 일터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 많아,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중 상사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장 17.4%, 동료 12.2%, 고객 4.2%, 기타 1.5%, 부하직원 1.1%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가해자 분포를 살펴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장 60.5%, 5~9인 규모는 사장 55.6%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절반 이상의 비율로 상사가 가해자로 나타났다.

4명이 일하는 곳인데 사장이 입사 다음달부터 다리를 보니 흥분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 너무 끔찍해 응대하지 않자 업무를 트집잡아 소리를 지르고 서류를 던지는 등 괴롭혀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은 여성노동자들이 사장과 대면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의 최종 인사결정권자인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해고 등 직접적인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져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고 문제제기를 하여도 직장 내에서 조사나 조치가 취해지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문제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조사 및 처리의 책임이 있는 사장이 가해자인 경우, 사업장 내에서 해결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과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야간에 빌딩 청소를 하고 있는 60대이다. 남자 동료가 찾아와 넌 내꺼야라며 가슴을 주무르고 입을 맞추려고 해 밀쳐냈다. 한 번 더 비슷한 일을 겪은 후 미리 경계하고 있다 또 다시 성추행을 하려고 해서 대걸레를 흔들며 쫓아냈다. 이렇게 쫓아내는 일이 두 번 반복된 후 감독에게 이야기 했으나 오히려 나를 그만두게 하겠다며 화해하라고 했다. 해고될까 두려워하던 중 동료의 조언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안내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연락해 보니 가해자 대기 중이라 하더라. 나중에 처리할테니 온 김에 취하서를 쓰고 가라고 했다. 노동청에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취하하라고 하다니...

위의 사례처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동일기간 검찰 기소 건은 단지 9건에 불과하고, 시정조치도 대부분 행정종결(진정취하 또는 시정완료)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도점검 사업장 수는 2012년 1,132건에서 2016년 535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적발 사업장 수 비율도 2012년 42.4%에서 2016년 33.1%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감소시키기 어렵다. 지난 해 11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사업주 의무가 강화되어도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하고 사건 처리가 소홀하면 이제까지처럼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고용불안으로 내몰아

평등의전화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당면한 불리한 조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중 불리한 조치 경험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불리한 조치 경험 여부]
2015 2016 2017
빈도(건) % 빈도(건) % 빈도(건) %
155 34.0 166 42.5 227 63.2
아니오 301 66.0 225 57.5 132 36.8
(출처: 해당 년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

2015년 34.0%였던 불이익조치 경험 비율이 2016년 63.2%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는 커녕 2중 3중의 피해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음에도 피해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대해 문제제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사가 성추행을 해서 회사에 알렸더니 행위자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임원진이 관련 사실을 알고 내게도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행실이 이상한 사람이다’ 등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소문, ‘네가 꼬리쳐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와 같은 피해자 유발론,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꽃뱀 낙인,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언 또는 폭행, 업무상 불이익, 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리한 조치를 경험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이 알려지거나 피해의 처리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너를 아껴서 그랬을 것’이라는 등 가해자를 감싸는 반면 피해자는 ‘작은 일에 예민한 사람’ 이라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 등 조직의 ‘골치덩이’로 취급된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심각한 사건이 아닌 가벼운 건으로 대충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상의 ‘불리한 조치 금지’가 ‘불리한 조치’ 개념의 모호함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29일 시행예정인 개정법에는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정리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6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그러나 이러한 법률 개정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법조항의 존재 뿐 아니라 이를 준수하는 사업주와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 부처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되어야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또 다른 혐의의 범죄자로 만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사가 근무 중 여러차례 머리와 볼을 만졌고, ‘같이 드라이브하자고 하였다.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았다. 이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제기 하고 부서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상사가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얼마 후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고 한다.

위의 사례처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문제제기 하면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있어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성희롱 관련 소관 업무는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나뉘어 수행(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범위가 ‘국가기관 등’으로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로 한정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은 거의 전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임)되나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 성폭력 대응체계(기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 종사하는 각각의 담당자들은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가해자 관점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행하여 피해자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관점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담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 <별첨> 2017년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평등의전화 상담실에서는 근로조건,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침해 등 여성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급증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들의 #Me Too에 #With you로 응답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센터>의 역할을 수행 합니다. 평등의전화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 전화를 해도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실> 대표번호 1670-1611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인천여성노동자회 032)524-8831

부천여성노동자회 032-324-5815

전북여성노동자회 063)286-1633

광주여성노동자회 062)361-3028

안산여성노동자회 031)494-4362

부산여성회 051)506-259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055)264-5049

대구여성노동자회 053)428-6338

수원여성노동자회 031)246-2080

경주여성노동자회 054)744-907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