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자체에서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라

작성자
kwwnet3 kwwnet3
작성일
2018-05-10 09:10
조회
7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8년 6.13 지자체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하여야 할 성평등노동 정책을 제안한다. 본 정책은 지난 몇 달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의 11개 지부가 고심하여 논의한 결과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체계에 대한 고민을 두루 수렴하였다. 3개 분야 16개 과제를 담은 본 정책 제안은 노동정책의 불모지인 지자체의 역할 확장과 살기좋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 담겨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본 제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성평등 노동과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개 분야 16개 과제 


1. 성평등 노동 행정

1) 시장 직속 젠더 담당관 및 성평등 노동 행정 담당 체계 신설

2)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연구 및 시행 4개년 계획 수립

3) 지자체 차원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시행

4) 성별분리통계

5)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40% 달성

6) 성평등정책 네트워크 및 성평등 노동 특별위원회 설치

7)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고충처리


2. 모범사용자로서 지자체

8)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 전환

9)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10)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11) 성평등 노동 실현 매뉴얼 제작, 시행 및 민간 확산 계획 수립

12) 공공조달 선정 시 성평등 기업을 선정


3. 성평등하고 살기좋은 OO시

13) 성평등 노동인권, 돌봄권 교육 의무화

14) 한부모 가사·보육 서비스 제공

15)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친환경의무급식 확대

16) 공공돌봄시설 확충: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 등


별첨.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제안하는 지자체 정책 : 지자체에서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