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5.18민중항쟁 과정 중 국가에 의한 성폭력‧성고문,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사죄하라!

[공동성명]

5.18민중항쟁 과정 중 국가에 의한 성폭력‧성고문,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사죄하라!

 

 

진실은 언젠가는 그 모습을 드러낸다.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성고문에 대해 국가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관련자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또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 배상 책임을 다하라.

10월 31일 발표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 5.18민중항쟁 기간 동안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과 성고문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38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왔음을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학살과 성폭력, 성고문은 일반시민, 학생, 주부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졌다. 군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계엄군의 범죄행위는 전시성폭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인정이나 사죄없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참담케 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앞으로 지속적 홍보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8민중행쟁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며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여 학살자와 가해자,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처벌하고, 국가 차원의 사죄와 책임,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배상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다시 야만과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러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성폭력 등 여성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인정과 사과 표명, 재발방지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공동조사단의 제안은 즉시 수용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성폭력, 성고문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종식되고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5.18민중항쟁 당시 자행된 여성인권 침해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과 공식적인 사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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