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곪아터진 채용 성차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부터 채용 성차별 조사 포함하라! –

[공동논평]

곪아터진 채용 성차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부터 채용 성차별 조사 포함하라! –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백태로 인사담당2명이 구속되었다. 신한은행은 채용시 정치인, 재력가의 청탁에 의한 채용, 임원자녀 점수조작, 남성28~29세이상, 여성26~27세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등 그야말로 채용비리의 백태를 저질렀다. 거기다 남녀 합격비율을 3대 1로 정해놓고 채용 시 여성 합격자가 많을 경우 남성 지원자의 점수를 올려주는 등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하였다.

 

또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도 채용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임의로 40%까지 높여 합격한 여성을 탈락시키는 등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으로 감사를 받았다.

 

이미 하나은행, 국민은행등의 채용비리가 터져 나올 때 예견된 일들이다. 채용에 있어 비리, 특히 성차별 채용은 취업을 위해 죽어라 준비해온 여성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몬다. 곪아터진 채용비리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

 

정부는 11월 6일부터 전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 <공공기간 채용 전반 정기 전수조사>에 채용성차별 건 역시 집중 점검 해야 한다.

 

공공기관 전수조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채용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고평법 집행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채용 단계별 성비 공개 의무화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채용비리가 생겨나지 않게 채용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8.11.6.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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