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평등의전화, 2,752건 상담사례로 본 여성노동자들의 오늘.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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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평등의전화 2,752건 상담사례로 본 여성노동자들의 오늘

        – 시간제 내담자 30세미만이 62.9%, 노동조건 열악

        – 50세 이상 용역직의 71.2%, 임금체불 상담이 21.4%로 가장 높아

        – 여전히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 겪어

        – 직장 내 성희롱 4인 이하 사업장, 가해자의 66.7%가 사장

        – 비정규직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76.5%와 몸과 관련한 성희롱 호소해와

2012년 평등의전화(전국 9개 지역 상담소/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전북, 광주, 마산창원, 부산)에서 접수한 상담은 총 2,752건(남녀포함, 재상담 제외)이었다. 이 중 여성상담은 2,569건, 남성상담은 183건이다.

1. 출산전후휴가 19.4%로 가장 높아

2012년 상담은 상담내용별로 살펴보면 근로조건 상담이 1,055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모성권 상담(990건, 38.5%)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 뒤를 직장 내 성희롱이 354건, 13.8%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차별, 폭언폭행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의 뚜렷한 증가를 볼 수 있다. 2002년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2년 상담내용별 분포 ]

 

상담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가 19.4%(499건), 근기법기타 14.6%(377건), 직장 내 성희롱이 13.8%(354건), 육아휴직이 11.2%(287건), 임금체불이 11.1%(286건)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지난해 8.8%(264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세 번째로 높은 상담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은 지난해에도 임금체불보다 한건이 더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로운 것은 근기법기타 상담의 증가인데 근기법 기타 상담은 근로조건 저하에 따른 단순 문의, 휴일 관련 문의, 제도변경에 따른 문의, 법조항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의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전까지는 잘 문의해 오지 않았던 내용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을 반영하고 있다.

[ 상담유형 ]

상담내용

상담유형

2011년

2012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차별

모집채용

4

0.1

7

0.3

임금

37

1.2

48

1.9

교육배치
승진

23

0.8

10

0.4

퇴직정년
해고

10

0.3

13

0.5

남녀고용
평등법기타

34

1.1

30

1.2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264

8.8

354

13.8

폭언폭행

폭언폭행

44

1.5

62

2.4

모성권

육아휴직

402

13.4

287

11.2

임신출산
불이익

83

2.8

49

1.9

임신출산
해고

59

2.0

35

1.4

출산전후
휴가

563

18.8

499

19.4

모성권기타

81

2.7

시간외근로
야업

35

1.4

401

3.3

근로조건

임금체불

401

13.4

286

11.1

부당해고

171

5.7

168

6.5

직업병,
4대보험

288

9.6

155

6.0

고용차별

6

0.2

2

0.1

부당행위

134

4.5

73

2.8

근기법기타

392

13.1

371

14.4

 

합계

2,604

86.9.0

2,569

100.0


2. 영세사업장 내담자 해마다 증가

그림1을 살펴보면 2009년 61.2%였던 30인미만 사업장 내담자는 2012년 70.7%로 증가하였고, 30-99인 사업장 내담자는 23.3%에서 17.5%, 100인 이상 사업장 내담자는 15.6%에서 11.9%로 각각 5.8%,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2년 3월 통계를 살펴보면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는 전체의 65.5%, 30-99인은 19.9%, 100인이상 사업장은 14.7%로 나타나고 있다. 내담자들은 대개 사내 문제를 안고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이므로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내담자 사업장 규모 변화 추이 ]


3. 시간제 노동자 상황 열악, 30세 미만이 62.9%

23세 L씨는 2년 동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 시급이 올라서 현재 3,200원이며, 휴일은 딱히 정해짐이 없이 한 달에 거의 하루만 쉬었다. 명절에는 항상 일했는데 이제 그만두면 그간 받지 못 했던 최저임금 미납분을 받고 싶다.(광주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2012년 3월 통계에 의하면 시간제 노동자 170만 명 중 73%인 123만 명이 여성이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노동자의 50.6%가 자발적 사유로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간제는 45.6%만이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4개월로 6년 9개월인 정규직, 2년 5개월인 비정규직에 비해 훨씬 짧다. 임금도 가장 낮은 62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복지 수혜율도 가장 낮아 퇴직금 11.2%, 상여금 14.9%, 시간외 수당6.6%, 유급휴일(휴가) 6.3%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심각해 국민연금 13.2%, 건강보험 15.4%, 고용보험 15.9%으로 사회안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렇듯 열악한 시간제 노동자의 73%가 여성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어떤 상담보다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시간제 상담 중 임금체불 상담 비중은 무려 51.4%나 된다. 임금체불 상담은 가장 열악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절반이 넘는 시간제 내담자가 임금체불을 호소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퇴사 후 상담비율은 76.9%나 되는데 이는 전체 42.2%의 두 배 가까이 되는 비중이다. 또 1년 미만의 상담이 88.1%로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은 0.5%(3건)밖에 되지 않는다. 대개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의 근거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자리의 많은 수가 30대 미만 청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시간제 내담자의 35.5%가 20-24세, 25-29세가 18.5%, 20세미만이 8.9%로 시간제 노동자 중 30세미만이 62.9%로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4.7%가 비혼 여성노동자로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구호는 허구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 확산을 당장 중지하고 시간제 일자리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상담특성별 고용형태 ]

 

시간제

계약직

정규직

전체

임금체불 상담비중

73건
51.4%

40건
7.9%

116건
9.3%

286건
 11.1%

퇴사후 상담비율

20건
76.9%

13건
36.1%

67건
40.9%

117건
 42.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건
4.0%

7건
21.9%

22건
15.6%

41건
17.3%

1년미만

111건  88.1%

149건  32.5%

348건  29.6%

736건  35.3%

30세미만

78건
62.9%

72건
16.7%

203건
19.1%

526건  21.1%

비혼

86건
64.7%

94건
19.6%

260건
22.0%

465건
23.5%


4. 50세 이상 노동조건 열악, 대책 시급

B씨는 65세로 2년 6개월간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했다. 6시간 근무에 월 65만원을 받았는데 이직을 하고 싶어 그만두겠다고 하자 퇴직금은 없고 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다. B씨는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상담을 의뢰해 왔다.(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P씨는 52세로 시간제로 7년간 일해왔다. 업무를 하고 있으면 상급자가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부딪히고 지나가는 일이 반복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직장에 성희롱이라고 제기하였더니 갑자기 업무인수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지하철에서 상급자 정도의 연령자만 보아도 자신도 모르게 놀라고 경계하여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퇴직하였지만 성희롱으로 진정하고 싶다.(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1) 50세 이상 용역직의 71.2%, 일용직의 45.5% 차지

고용형태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30-34세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간제는 20-24세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이할만한 점은 시간제의 경우 30세미만의 분포가 62.9%로 시간제 노동자의 대다수가 30대 미만임을 알 수 있다. 파견직은 40-49세가 30.2%, 용역직은 50세 이상에서 71.2%로 용역직 노동자의 대다수는 50대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계약직은 27.6%가 30-34세이며 일용직은 45.5%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난다.

[ 고용형태별 연령분포 ]

 

 

나이

전체

20세
미만

20-24

25-29

30-34

35-39

40-49

50세
이상

정규직

1

36

166

384

163

182

130

1,062

0.1%

3.4%

15.6%

36.2%

15.3%

17.1%

12.2%

100.0%

시간제

11

44

23

7

8

16

15

124

8.9%

35.5%

18.5%

5.6%

6.5%

12.9%

12.1%

100.0%

파견직

0

5

10

4

4

13

7

43

0.0%

11.6%

23.3%

9.3%

9.3%

30.2%

16.3%

100.0%

용역직

0

1

0

5

1

10

42

59

0.0%

1.7%

0.0%

8.5%

1.7%

16.9%

71.2%

100.0%

계약직

2

14

56

119

84

103

53

431

0.5%

3.2%

13.0%

27.6%

19.5%

23.9%

12.3%

100.0%

일용직

0

1

3

5

3

18

25

55

0.0%

1.8%

5.5%

9.1%

5.5%

32.7%

45.5%

100.0%

위탁특수직

0

0

0

2

1

0

1

4

0.0%

0.0%

0.0%

50.0%

25.0%

0.0%

25.0%

100.0%

기타

0

2

2

0

1

1

5

11

0.0%

18.2%

18.2%

0.0%

9.1%

9.1%

45.5%

100.0%

합계

14

103

260

526

265

343

278

1,789

0.8%

5.8%

14.5%

29.4%

14.8%

19.2%

15.5%

100.0%


(2) 50세 이상 단순노무종사자에 40.9%, 30-34세는 48.7%가 사무종사자

연령에 따른 직종별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종자가 66.7%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가 서비스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대 초반을 거치면서 사무종사자가 급속히 증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40세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리고 이들은 서비스 종사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로 이동하는 것이다.

[ 연령별 직종 분포 ]

 

 

직종별

전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세미만

0

0

1

8

1

0

0

2

12

0.0%

0.0%

8.3%

66.7%

8.3%

0.0%

0.0%

16.7%

100.0%

20-24

1

7

41

41

10

0

5

2

107

0.9%

6.5%

38.3%

38.3%

9.3%

0.0%

4.7%

1.9%

100.0%

25-29

2

61

132

40

12

3

3

6

259

0.8%

23.6%

51.0%

15.4%

4.6%

1.2%

1.2%

2.3%

100.0%

30-34

7

166

252

51

11

10

9

11

517

1.4%

32.1%

48.7%

9.9%

2.1%

1.9%

1.7%

2.1%

100.0%

35-39

4

74

100

53

8

9

4

7

259

1.5%

28.6%

38.6%

20.5%

3.1%

3.5%

1.5%

2.7%

100.0%

40-49

5

37

73

67

25

36

25

76

344

1.5%

10.8%

21.2%

19.5%

7.3%

10.5%

7.3%

22.1%

100.0%

50세이상

1

21

13

73

13

25

16

112

274

0.4%

7.7%

4.7%

26.6%

4.7%

9.1%

5.8%

40.9%

100.0%

전체 

20

366

612

333

80

83

62

216

1,772

1.1%

20.7%

34.5%

18.8%

4.5%

4.7%

3.5%

12.2%

100.0%

[ 연령별 직종 분포 ]

 

(3) 50세 이상은 임금체불이, 20-24세는 성희롱이 가장 높아

연령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은 임금체불(26.7%), 20-24세는 직장 내 성희롱(36.0%), 25-29세와 30-34세는 산전후휴가(19.5%, 28.9%), 35-39세는 육아휴직(18.0%), 40-49세는 근로조건 기타(22.3%), 50세이상은 임금체불(21.4%) 상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연령별 상담유형 분포 ]


5. 모성권 상담 95.1%가 재직 중 상담

M씨는 현재 산전후휴가 2주차이며 4월말까지 휴가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장님이 전화해서 회사 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귀시점에서 현재 있는 여사무원을 사직시키고 본인이 다시 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M씨는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복귀에 대한 약속도 받았다. 그런데 2월말로 퇴직금을 중산 정산해주고 사직서도 회사에서 알아서 작성하여 처리했다고 한다.(수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N씨는 어린이집 교사이다. 출산예정일이 2013년 3월인데 회사에서 1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다. 사직 권고 이유는 아이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이다. (전북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W씨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어서 육아휴직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육아휴직은 사용한 직원이 없었다며, 육아휴직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안산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모성권 사례를 보면 여전히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출산과 육아를 놓고 사측에 말할 수 없는 분위기, 주변동료의 비협조적인 시선, 휴가 신청 이후 사측의 퇴사 강요와 불이익 등 부당행위에 결국 퇴사냐 임신·출산·육아냐를 두고 양자택일의 입장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 출산전후휴가 50.4%, 육아휴직 29.0%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가 50.4%로 나타났고, 육아휴직이 29.0%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기타 상담이 12.0%였는데 기타 상담 중 시간외근로야업에 대한 상담이 35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임신출산불이익은 4.9%, 임신출산해고는 3.5%로 나타났다. 모성권의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상담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연도별 모성권 상담 분포 ]

 

모성권

합계

임신출산
불이익

임신출산
해고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타

2009년

20

77

345

167

47

656

3.0%

11.7%

52.6%

25.5%

7.2%

100.0%

2010년

40

62

460

309

86

957

4.2%

6.5%

48.1%

32.3%

9.0%

100.0%

2011년

83

59

563

402

81

1,188

7.0%

5.0%

47.4%

33.8%

6.8%

100.0%

2012년

49

35

499

287

120

990

4.9%

3.5%

50.4%

29.0%

12.1%

100.0%


(2) 모성권 내담자 중 정규직 524명, 비정규직 209명

모성권 상담을 해 온 내담자 중 정규직은 524명, 비정규직은 209명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다.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49.0%가 출산전후휴가 상담을 30.5%가 육아휴직 상담을 해 왔으며 비정규직은 41.1%가 출산전후휴가, 23.9%가 육아휴직 상담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권 상담의 경우 실제 문제가 발생해서 상담을 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등에 대해서 고민하는 상담도 많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이 많아 비정규직의 상담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고용형태별 모성권 상담유형 분포 ]

(3) 모성권 내담자 95.1%가 재직 중 상담해 와

모성권 상담의 내담자 특징은 재직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의 57.8%가 재직 중 상담인 반면 모성권은 95.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여성들의 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여성 육아휴직자는 56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9%가 증가하였다. 미약하나마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늘고 있는데 전년도 819명에서 2011년 1,402명으로 71%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아 남성은 2.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54.9%로 OECD평균인 61.8%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M자 곡선을 그리고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그래프에 기인한다. 일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일・생활균형은 여전히 실현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은 이미 벌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조건의 하락을 가져온다. 경력단절은 사후 진단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할 것이다.

[ 상담내용별 재직 중 상담 비율 ]


6. 비정규직 직장 내 성희롱 수위 높아, 영세사업장 가해자 사장이 가장 많아

R씨는 입사를 하고 며칠 지나서 단장이 안아보자, 뽀뽀하자, 나랑 데이트하면 최저임금의 10배를 주겠다는 등의 성희롱을 하였다. 참다못해 사무국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아무런 조치가 없어 퇴사를 하였다. 하지만 R씨 이전에 근무한 여성도 2년간 성희롱을 당했다고 듣고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B씨는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육체적 성희롱을 당해왔다. 실장과 이야기해서 CCTV를 설치했다. 그 후 성희롱은 줄었으나 사장이 계속 빈정거렸다. 결국 실장이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해 왔다. (부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A씨는 농약 도소매업을 하는 곳에서 4개월째 일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퇴근길에 사장의 차를 같이 탔다. 평소 한번 씩 방향이 같아서 퇴근길에 사장 차에 동승하는데, 차안에서 손을 잡더니 가운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가슴에 손이 올라와 움켜잡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그 충격으로 월요일에 회사를 가지 않았다.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와이프가 해외에 나갔으며 함께 자고 싶다는 말도 했다. 평소 전혀 그렇지 않던 사장이 그러니 충격이 컸다. 그 후 사장의 부인이 찾아와서 ‘고소 할 테면 해라. 그래봤자 너만 망신이다.’ 라며 오히려 ‘왜 사장의 차를 겁도 없이 탔냐?’며 내가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협박을 하고 갔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했다. 사장을 고소하고 싶다.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S씨는 65세로 비정규직으로 개인 회사 빌딩 청소를 하고 있다. 건물관리 직원으로는 S씨 외에 경비 2명, 소장 1명이 있다. 그런데 53세 정도 되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상한 말도 하고, 몸도 만지려고 하고, 언젠가는 입도 맞추려고 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S씨는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찾기도 힘든 나이이다.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2012년 성희롱 상담사례 중에는 피해자들이 예기치 못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저항하여 도망치지 못했다면 성폭행 등 강력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례들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차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는 말로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모텔 가자’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소로 이동하여 실제로 성범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의 두드러진 특징은 55세 이상 65세 이하 용역회사 소속 청소노동자 및 요양보호사 등 여성노동자들이 같은 회사 소속 상사, 근무지에서의 상사,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으로 상담실을 찾은 것이다. 52세 요양보호사의 경우, 돌보는 환자의 남편이 저녁을 먹자거나 선물을 주겠다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65세 요양보호사는 7개월간 남자환자를 돌보는 동안 성적이 이야기를 하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참아내야 했다. 60세 고등학교 청소노동자는 행정실 직원의 음담패설을 들으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 57세 골프장 청소노동자는 청소담당 반장이 뒤에서 만지거나 껴안아서 화를 냈으나, 반장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65세 개인회사 소유 빌딩 청소노동자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53세 관리소장이 야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을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을 참아내며 일하고 있다.

 

(1) 4인 이하 사업장, 가해자의 66.7%가 사장

영세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사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사장에 의한 성희롱은 32.6%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66.7%가 사장이었으며 5-9인 사업장은 42.9%, 10-20인 사업장은 41.9%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산 피자집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강제조항이 아니며, 영세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를 사장이 해야 하지만 그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 사업장규모별 성희롱 가해자 유형 분포 ]

사업장 규모 

성희롱가해자

전체

사장

상사

동료

고객

기타

4인이하

32

7

2

7

0

48

66.7%

14.6%

4.2%

14.6%

0.0%

100.0%

5-9인

24

28

1

1

2

56

42.9%

50.0%

1.8%

1.8%

3.6%

100.0%

10-29인

31

31

7

4

1

74

41.9%

41.9%

9.5%

5.4%

1.4%

100.0%

30-49인

1

23

6

0

0

30

3.3%

76.7%

20.0%

0.0%

0.0%

100.0%

50-99인

1

15

3

0

0

19

5.3%

78.9%

15.8%

0.0%

0.0%

100.0%

100-299

3

8

4

0

0

15

20.0%

53.3%

26.7%

0.0%

0.0%

100.0%

300인이상

1

10

2

1

0

14

7.1%

71.4%

14.3%

7.1%

0.0%

100.0%

합계

93

122

25

13

3

256

36.3%

47.7%

9.8%

5.1%

1.2%

100.0%

[ 가해자 유형별 분포 ]

 
(2) 비정규직, 몸과 관련된 성희롱 76.5%, 2가지 이상 복합 성희롱 71.6%

고용형태별로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두 고용형태 모두 몸과 언어로 하는 복합 성희롱이 가장 높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는 몸과 관련된 성희롱의 비중이 76.5%로 정규직의 68.5%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 정규직의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을 상담해 온 비중이 27.6%로 나타났지만 비정규직은 14.7%로 10%이상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는 복합성희롱보다는 한 가지 유형에 집중된 성희롱이 51.4%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은 28.4%에 그치고 2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 71.6%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어려움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의 낮은 지위 탓이라 추측 가능하다.

[ 고용형태별 성희롱 유형 분포 ]

고용형태 

성희롱유형

전체

언어

시각

몸+언어

몸+시각

언어+시각

몸+언어+시각

정규직

41

50

2

63

1

5

19

181

22.7%

27.6%

1.1%

34.8%

0.6%

2.8%

10.5%

100.0%

비정규직

12

15

2

54

2

7

10

102

11.8%

14.7%

2.0%

52.9%

2.0%

6.9%

9.8%

100.0%

기타

1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100.0%

합계 

54

65

4

117

3

12

29

284

19.0%

22.9%

1.4%

41.2%

1.1%

4.2%

10.2%

100.0%

[ 고용형태별 성희롱 유형 분포 ]

 
(3)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41.9% 발생

10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헌데 내담자 중 41.9%가 1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 가까이 되는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사업장 규모 분포 ]

 사업장규모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4인이하

56

20.1

20.1

5-9인

61

21.9

41.9

10-29인

80

28.7

70.6

30-49인

31

11.1

81.7

50-99인

22

7.9

89.6

100-299

15

5.4

95.0

300인이상

14

5.0

100.0

합계

279

100.0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82.7%의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담자의 58.1%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교육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예방교육 점검 결과를 자율점검에서는 7,198건 중 469건,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점검 결과는 1,482건 중 382건으로 위반사업장이 적발되었다. 이는 각각 6.5%, 25.8%로 나타났지만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들의 사업장은 82.7%가 미실시 사업장으로 드러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

 실시여부

빈도

퍼센트

실시

41

17.3

미실시

196

82.7

합계

237

1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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