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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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하라!

– 가사노동자에게는 법의 보호를, 국민에게는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

 

지난 6월 7일, 독일정부가 드디어 ILO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비준했다. 유럽에서는 두 번째이며, 전세계 여덟 번째, OECD가입국 중 두 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가사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는 독일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부럽기만 하다. 한편, 지난 1월, ILO는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지만,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서비스 보호 협약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조차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가사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다양한 법적 보호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의 특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세계 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30만 가사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은 ILO 협약 비준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 국내 관련법 조항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근로계약 체결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시급히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용지원은 상시적 실업시대에 정부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사서비스는 민간시장에서 주로 직업소개 형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임금 등에 시달리며 생활이 어려운 가사노동자들은 수수료를 내고 일자리를 알선 받아야 하고, 서비스 질이 관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서비스 이용자 역시 불만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공공 비영리 알선기관을 확대해야 하며 가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정식계약에 의해 일을 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지만, 4대 사회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실업의 위기가 닥쳐도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산재,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가사노동자들은 각종 사고와 실업의 불안정을 한 몸에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당장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와 고용보험의 적용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당장 가사노동자, 이용자,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 ILO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은 바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선 참가자들은 조속히 정부와 국회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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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와 국회는 가사노동자 ILO 가사노동자보호협약 비준하라!

– 가사노동자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 개정하라!

– 정부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공적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라!

 

 2013. 6. 12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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