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기념 모성권 상담결과 : 올해 상반기 544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순으로 상담 많아 출산장려 이벤트 앞서 여성노동자 모성권 확보부터

2013. 10.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Fax. 02-325-6839

http://www.kwwnet.org  / mail: kwwa@hanmail.net

대표 : 정문자 | 담당 : 송은정(02-325-6822 <직통0> 010-3009-2098)

 

[보도자료 – 임산부의 날 기념 모성권 상담결과]


올해 상반기 544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순으로 상담 많아
출산장려 이벤트 앞서 여성노동자 모성권 확보부터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2005년에 제정된 날이다. 10월 10일은 임신 기간 10개월, 풍요와 수확의 달 10월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불량품’ 취급을 받고 쫒겨나기 일쑤다. 임신 5개월된 한 여성은 야간근로를 거부하자 “임신은 혼자만 했냐”며 “다른 사람들도 다 했던 일을 못하겠다는게 말이 되냐?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고 모욕을 주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설립한지 5년이 넘었지만 임신하면 다들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다.(광주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올해 1~6월까지 ‘평등의 전화’에서 상담받은 모성권 사례를 모아 분석했다. (참고자료 첨부) 전국 8개 평등의 전화(서울, 인천, 부산, 부천, 전북, 마창, 안산, 광주)에서 상반기 6개월간 544건의 모성권 관련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유형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상담 265건(48.7%), 육아휴직 상담 243건(44.7%), 임신출산 불이익 22건(4%), 임신출산 해고 9건(1.7%) 등이다.


출산전후휴가 상담은 크게 휴가 사용여부, 휴가기간, 휴가 사용 후 복직이 힘든 상황 등으로 구분된다.


실제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원장으로부터 산전후휴가 90일을 모두 주기 어려우니 1개월만 쉬고 나오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마창여성노동자회)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임신을 축복받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구청 어린이집에서 5년째 근무하던 여성노동자는 재계약 면담에서 임신상태를 이야기한 뒤 탈락되기도 했다.(부산여성회) 계약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는 조산기가 있어 산전후휴가 앞에 병가를 내려 했으나 질병이 아니므로 병가를 줄 수 없고 퇴직하는게 어떠냐는 답변을 들었다. 또 영어회화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기간제 영어교사에게는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서울여성노동자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 후 원직복직이 안 돼 이를 문의하는 상담사례도 많았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하려 했더니 대체인력으로 뽑은 인력을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한 사례도 있다. (전북여성노동자회)


한편 상담자의 95%가 여성이고, 남성은 5%에 불과해 육아휴직 사용 등 부성권에 대한 남성노동자의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자 중 정규직은 45%, 비정규직은 20% 정도로 나타났다. 모성권 상담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제도 자체가 미비해 고민조차 할 수 없다 보니 상담도 정규직에 비해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각종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직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모성권이 제대로 보장되게 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더불어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권 보장,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참고자료 1 : 지역별 상담사례
※ 참고자료 2 : 상담 통계분석 자료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