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 11.12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 토론회 열려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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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

– 11. 12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실태 토론회 열려-


본 회는 11월 12일 국회에서 ‘투명인간, 여성비정규직 여기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설문조사 결과와 9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매우 뜻 깊었다.

먼저 심층면접에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위촉연구원이나 일일조사원은 정말 소속감 없죠, 투명인간 (투명인간이야?) 저의 느낌으로는 투명인간. (연구 참여자1)

이거는 근본적인 어떤 고용조건의 문제랑은 다른 건데 사람의 뇌를 그런 방식으로 조직하는 거 같아요. 사회 압축판의 피라미드잖아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하거나 인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일로 일시키면 되는 거에요. 직원은 아닌데 굳이 다 인사할 필요 없는데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받아주고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위촉일 때는 정말 투명인간이라니깐요. (연구 참여자1)

그때 처음 느꼈던 느낌은 벽체 같은 느낌? 그림 같은 그냥 와 갖고 앉아만 있고 (뭔가 실제 권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없고, 누구하나 말 시켜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4)

이렇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본인을 투명인간이라고 이야기한다. 여성비정규직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비가시적 존재이며 ‘없는 사람 취급’ 받으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투명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설문 조사에서는 여성비정규직의 근로실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발표한 윤자영 박사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자체 소속 여성비정규직의 노동실태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둘러싼 정부의 공공부문 대책의 허상을 드러내는 소중한 자료라고 의의를 밝혔다. 9개 지역 활동가들이 현장을 발로 누빈 결과인 지방자치단체 1,727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월 평균 임금 136.2만원 / 재직기간 3.6년 / 평균 연령 만 41.3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소속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36.2만원이다. 파견․ 용역 124만원〈 기간제 126.1만원〈 무기계약직 155.3만원 순이다. 이들은 졸업 후 취업경력까지 합치면 10년 가까이 되는데, 기획재정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사무원 가급 7년이하 1,933,130원, 사무원 나급 2년이하 1,357,640에도 못미치는 매우 낮은 저임금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기간제의 81.2%가 상시ㆍ지속 업무라고 답변하였으나 19.2%만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기간제 81.7%〈 파견․ 용역 87.1%〈 무기계약직 95.4% 순으로 본인의 업무가 상시․ 지속 업무라고 답변했다. 9월 5일 발표된 정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4%를 전환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간제, 파견ㆍ용역의 80% 이상이 본인의 업무를 상시ㆍ지속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이 무기계약전환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간제의 81.7%가 자신의 업무를 상시ㆍ지속 업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들 중 무기계약직 전환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9.2%에 불과하여 정부의 무기계약직 대책의 허상을 드러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도 60%나 차지하였다.

기간제 48.2% 출산휴가 사용 어렵다 답변
지난 3년 동안 기간제 여성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보장은 48.2%에 그치고 전체 응답자의 15%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성희롱 대처방식도 무기계약직 중복응답의 경우 80.8%가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거나 못들은 척하거나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전환 절차가 공정하다는 답변이 48.3%에 그치고 상급자에게 밉보인 결과 부당하다는 답변도 22.5%나 되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가장 큰 차별은 여성집중업종이라 임금이 낮다 35.7%, 단순 허드레 업무만 주어진다 29.5%로 공공부문에서도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편견과 폄하가 여전함을 드러내었다.

당사자가 원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대책은 파견․ 용역이나 기간제의 경우 고용안정 욕구가 가장 높았고(파견․ 용역 71.5%, 기간제 79.1%) 무기계약직은 호봉승급제도 도입 요구가 가장 높았다. (87.7%)

발제가 끝나고 정곡을 찌르는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연구의 시사점으로 1) 고학력 여성을 저렴한 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점 2) 공공부문에서조차 여성집중업종의 경우 임금이 낮고 고용형태도 열악하다는 점 3) 서비스직의 감정노동 문제를 고민해야 하며 4) 시간제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 5) 모성보호는 그림의 떡이며 성희롱은 무대응하는 비정규직 여성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꼽았다.

박주영 노무사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이 자신이 받는 차별에 대해 말할 때 그/그녀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공식적인 프로세스 안에 자신의 업무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정규직의 업무 배후에 숨겨진다는 것을 얘기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이 공식적인 노동으로 호명되지 않을 때 숨겨진 노동은 노동자의 존재를 호명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핵심적인 특징은 단순히 고용불안이 아니라 바로 권한과 책임으로부터의 배제라는 이등계급화에 있고 이것이 차별의 시작이 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은 차별시정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 자체를 소외시키는 비정규직화가 차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유선 소장, 고용노동부 백영식 사무관의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한정애 국회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의 문제점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의 위험성을 알려내고 당자가 원하는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알려냈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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