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망언 규탄 및 국회청소용역노동자 직고용 촉구 기자회견 진행

헌법을 무시하는 김태흠 국회의원은 당장
청소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직고용에 앞장서라!
– 김태흠 망언 규탄 및 국회청소용역노동자 직고용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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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헌법을 무시하는 김태흠 국회의원은 당장 청소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직고용에 앞장서라!

– 김태흠 망언 규탄 및 국회청소용역노동자 직고용 촉구 기자회견

 

12월 계약만료를 앞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을 울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김태흠 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자 대변인인 김 의원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노조와 협상해야하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1981년도에 용역으로 전환돼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을 왜 바꾸려하나”고 발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자로서 가져야할 3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김의원의 발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헌법조차 모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회 소속 민간근로자는 609명입니다. 이 가운데 83%에 달하는 506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 150만 원에도 못 미치는 120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204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의원이 망언을 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직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치인이 용역노동자로서의 고통과 설움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그 고통이 당연하며 ‘30년 넘게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 취지는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파업’ 발언 부문은 파업이 일어날 경우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관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파업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수단입니다. 노동자로서는 최후의 선택이며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한 노동자의 권리를 비효율과 관리라는 이유로 제한해야한다는 망발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입니다.

현실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정 때문에 노동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을 고민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는지, 노동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새누리당과 김의원은 당장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직고용에 앞장서야할 것입니다. 또한 김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자 대변인입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로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장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김태흠 의원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2. 김태흠 의원과 새누리당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직고용에 앞장서라!

3. 새누리당은 김태흠 의원을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시켜라!

 

2013. 11. 28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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