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여성노동자 상담사례로 본 대한민국 현주소

한국여성노동자회 2,794건 상담사례 분석결과 발표

 

시간제 일자리 비혼청년여성에게 몰려, 경력단절 여성 도움 안돼

스마트폰 이용 직장내성희롱 상담급증, 정책대안 마련해야

요양보호사 성희롱, 폭언폭행 노출 심해, 대책마련 시급

이주여성노동자 모성권 상담도 증가 추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월6일 지난해 전국 10개 지역 평등의전화(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받은 사례를 분석해 [201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여성노동자회는 1995년 전국 5개 지역에서 평등의전화를 개설해 매년 사례집을 냈으며 이번이 18번째다.

현재 평등의전화는 서울, 인천, 부천, 안산, 수원, 전북, 광주, 마산창원, 부산, 대구 등 총 10개 지역에 있으며, 대구는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사례집 분석기간은 2012년 12월1일에서 2013년 11월30일까지다. 이 기간은 접수한 상담은 총 2,794건(재상담 제외, 여성 2,643건, 남성 151건)이다. 본 사례집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상담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상담과 재상담, 무응답은 제외하고 통계처리하였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9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폭언, 폭행

기타

합계

상담

유형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업병∙4대보험, 고용차별, 부당행위, 휴게및휴게시간 근기법기타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승진 퇴직정년해고 남녀고용평등법기타

직장내

성희롱

육아휴직, 임신출산불이익, 임신출산해고 출산전

상담내용

근로조건

성차별

성희롱

모성권

후휴가 근기법5장 기타

폭언

폭행

기타

2003년

1,628

226

271

379

119

156

2,779

%

58.6

8.1

9.8

13.6

4.3

5.6

100.0

2011년

1,392

108

264

1,188

44

0

2,996

%

46.4

3.6

8.8

39.7

1.5

0

100.0

2012년

1,055

108

354

990

62

0

2,569

%

41.1

4.2

13.8

38.5

2.4

0

100.0

2013년

1,154

87

236

1,129

37

0

2,643

%

43.7

3.3

8.9

42.7

1.4

0

100.0

근로조건 43.7%, 모성권 상담 42.7% 차지

 

올해도 상담유형 중 근로조건 상담이 43.7%(1,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올해 모성권 상담이 1,129건, 42.7%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모성권 상담은 10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사업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폭언·폭행 상담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502건(19.0%), 육아휴직 432건(16.3%) 임금체불 413건(15.6%)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육아휴직 상담의 경우 5.1%p나 상담이 증가했다. 여성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정권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 불이익’과 ‘임신출산해고’ 등 불법적 상황에 대한 상담은 각각 66건(2.5%), 42건(1.6%)로 지난해 보다 24건이나 상승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상담이나 출산전후휴가 상담도 단순 문의 보다는 임신출산 관련해서 불이익이 예상될 때 미리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임신출산 불이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지만 불이익을 당한 후 상담했을 경우에만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휴게 및 휴게시간에 관한 상담이 많아 ‘근기법 기타’에 포함시키던 항목을 처음으로 별도로 분류했다. 휴게 및 휴게시간 상담은 46건으로 1.7%를 차지했다.

 

가장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비혼청년여성에 몰려 경력단절여성에게 도움 안돼

 

내담자의 정규직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1년 60%를 넘었던 정규직 비중은 2013년 57.9%로 3.4%p나 줄었다. 이와 반대로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40%를 넘은데 이어 올해는 42.1%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 유형별 분포를 보면 계약직 등 다른 비정규직 유형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시간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고용유형

 

고용유형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2011

1,571

962

2,561

%

61.3

37.6

100

2012

1,253

842

2,095

%

59.8

40.2

100

2013

1,133

820

1,953

%

58.0

42.0

100.0

 

표3. 비정규직 유형

 

비정규직

합계

시간제

파견직

용역직

계약직

일용직

위탁특수직

기타

2011년

162

60

78

589

69

4

28

990

%

16.4

6.1

7.9

59.5

7

0.4

2.8

100

2012

142

51

64

507

59

4

15

842

%

16.9

6.1

7.6

60.2

7

0.5

1.8

100

2013

149

61

42

489

50

8

21

820

%

18.2

7.4

5.1

59.6

6.1

1.0

2.6

100

 

고용유형별 상담유형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 모성권 상담이 4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 상담이 5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형태가 가장 불안한 시간제, 용역직, 일용직 등은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간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상담이 과반수가 넘었다.

 

그림1. 2013년 고용유형별 상담내용 분포

 

 

시간제

계약직

정규직

전체

임금체불 상담비중

77건/51.7%

59건/12.1%

173건/15.3%

413건/15.6%

퇴사후 상담비율

61건/42.7%

87건/18.1%

208건/18.6%

477건/18.0%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건/7.7%

10건/30.3%

23건/24.5%

36건/24.0%

1년미만

113건/82.5%

190건/41.4%

295건/27.9%

775건/29.3%

비혼

81건/58.3%

95건/20.7%

231건/21.5%

463건/ 20.9%

30대 미만

66건/48.2%

76건/18.4%

203건/21.5%

383건/22.0%

노조가입유무

0건/0%

16건/4.8%

39건/4.8%

60건/4.3%

 

시간제 노동자의 상담내용을 분석해 보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열악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상담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퇴사 후 상담비율 비중도 전체 비중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42.7%나 된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 비율도 80%가 넘고 3년 이상 근속자 비율은 2.9% 밖에 되지 않는다. 시간제 노동자들이 단기간 일자리에서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8.3%가 비혼여성이었으며, 30대 미만 여성이 48.2%에 달했다. 전체 비혼여성 비중은 20.9%, 30대 미만 비중은 22.0%임을 볼 때 시간제 노동자가 비혼청년 여성에 더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했다고 답한 시간제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어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단결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은 30~34세가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세 미만 70.0%, 20~24세 48.0%가 시간제로 25세 미만 여성의 시간제 비중이 높았다. 청년여성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시간제로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고용인 용역직 비중은 50세 이상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50세 이상의 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아지긴 했으나 50세 이상의 상담유형 중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과 50세 이상의 67.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직종 분포를 보면 20대 후반과 30대는 사무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대는 서비스종사자가 22.9%, 50대 이상은 단순노무종사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직종분포는 가장 활동력이 높은 30대에 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무종사자로 일하다가 경력단절 이후 40대 이상이 되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서비스종사자나 단순노무종사자로 이동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2013년 남성내담자는 151명으로 전체 상담의 5.4%를 차지했다. 그러나 남성내담자의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모성권 상담이 45.0%로 본인과 관련한 상담 보다 배우자와 관련한 상담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상담도 11.9%에 달하고 있다. 근기법 5장 기타 내용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상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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