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짝퉁 기초연금법안’ 폐기하고 공약을 이행하라!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요구를 걸고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 이행 요구를 걸고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13일 오전 10시 45분,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84개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상임위가 개최되는 날에 맞추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남윤인순 국회의원,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평균의 4배”이며 “자살률도 4배”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대로 정착된 기초연금만이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여성의 빈곤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다. 그러나 취임 후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그야말로 ‘빈말’ 취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든 노인’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은 ‘기초연금액 차등지급’으로 탈바꿈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완성된 ‘짝퉁 기초연금법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보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한 ‘짝퉁 기초연금법안’,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한국사회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웃도는 45.9%의 빈곤율과 19.3%의 빈곤갭을 기록하고 있는 여성노인의 현실은 참담하다. 여성에게 무급 가족돌봄자 역할을 강요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해 온 전통적인 성별분업구조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왔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구조 역시 여성노인의 빈곤 현실을 더욱 악화시켜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조차 거부하는 ‘짝퉁 기초연금법안’은 정부가 여성노인의 빈곤 현실을 방기한 채, ‘생애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고갈을 핑계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에 우리 여성계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며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한다.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액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은 여성노인을 비롯한 다수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하는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라 해도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경력단절 등의 경험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의 국민연금 급여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서성이는 수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제도로의 편입을 더욱 꺼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올바른 정립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잘못된 기초연금안을 홍보하며 여성을 비롯하여 전 국민을 호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얼마 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객관성을 상실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80% 이상의 국민이 정부안을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여성들은 이런 식의 치졸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 속히 정부가 잘못된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진정한 사죄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에서 시작될 것이다. 국회 역시 ‘여야정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공적연금제도의 부재로 인한 여성들의 빈곤과 불안정한 삶을 방기하는 정부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물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는 ‘짝퉁 기초연금법안’ 홍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여성노인의 빈곤을 악화시키는 ‘짝퉁 기초연금법안’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2014년 2월 12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남여성회, 경상대학교 총여학생회, 고양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여성회, 구리여성회, 기독여민회, 남양주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성남여성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여성회,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오산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지구를 살리는 청주여성모임,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준), 춘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포항여성회, 통일여성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하남여성회, 한국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안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화성여성회, 615와 함께하는 우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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