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권 미보장, 성희롱·성차별은 고용평등 침해 3대 주범 :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 여성노동자 상담사례 분석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주간 기념 여성노동자 상담사례 분석

 

모성권 미보장, 성희롱·성차별은 고용평등 침해 3대 주범

 

○ 5월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입니다. 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전화는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달간 접수된 상담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 올해 전국 10개 지역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전화는 4달간 929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표1, 2, 3 참조)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 근로조건 상담비율이 훨씬 높지만, 지역으로 내려갈 수록 모성권 상담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모성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모성권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올해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상담사례 중 이번에는 여성노동자들의 겪고 있는 고용차별이 좀 더 잘 드러나는 모성권, 성희롱, 성차별 중심으로 분석, 발표합니다. 지난 4달간 모성권 상담은 412건, 성희롱 상담은 95건, 성차별 상담은 9건으로 전체 상담의 55.5%입니다.

 

[표1] 성별 상담유형

성별-상담유형

상담유형

전체 

근로조건

모성권

성희롱

성차별

폭언폭행

기타

여성

빈도

334

372

94

9

19

22

850

%

39.3

43.8

11.1

1.1

2.2

2.6

100

남성

빈도

33

40

1

0

2

3

79

%

41.8

50.6

1.3

0.0

2.5

3.8

100

 

[표2] 지역별 상담유형

지역

상담유형

전체

근로조건

모성권

성희롱

성차별

폭언폭행

기타

서울

빈도

29

53

30

0

6

3

121

%

24.0

43.8

24.8

0.0

5.0

2.5

100.0

인천

빈도

52

13

38

1

5

2

111

%

46.8

11.7

34.2

0.9

4.5

1.8

100.0

수원

빈도

39

21

2

0

2

10

74

%

52.7

28.4

2.7

0.0

2.7

13.5

100.0

부천

빈도

11

69

2

0

0

3

85

%

12.9

81.2

2.4

0.0

0.0

3.5

100.0

안산

빈도

19

73

6

0

0

0

98

%

19.4

74.5

6.1

0.0

0.0

0.0

100.0

전북

빈도

68

31

3

1

4

0

107

%

63.6

29.0

2.8

0.9

3.7

0.0

100.0

광주

빈도

65

46

2

0

0

0

113

%

57.5

40.7

1.8

0.0

0.0

0.0

100.0

부산

빈도

54

24

7

5

3

0

93

%

58.1

25.8

7.5

5.4

3.2

0.0

100.0

대구

빈도

12

46

2

1

1

4

66

%

18.2

69.7

3.0

1.5

1.5

6.1

100.0

마창

빈도

18

36

3

1

0

3

61

%

29.5

59.0

4.9

1.6

0.0

4.9

100.0

전체

빈도

367

412

95

9

21

25

929

%

39.5

44.3

10.2

1.0

2.3

2.7

100

 

[표3] 고용유형별 상담유형

고용유형-상담유형

상담유형

전체

근로조건

모성권

성희롱

성차별

폭언폭행

기타

정규직

빈도

124

200

59

5

13

3

404

%

30.7

49.5

14.6

1.2

3.2

0.7

100

비정규직

빈도

182

72

30

3

5

8

300

%

60.7

24.0

10.0

1.0

1.7

2.7

100

 

○ 모성권 상담 412건 중 임신출산 불이익이나 해고는 50건으로 12.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상담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없다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거부하면 쓸 수 없는 것인지를 사전에 상담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출산과 관련해 불이익을 당하는 비율은 통계보다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서 출산전후휴가 사용 첫 사례이다.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
이 병원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사례자이다. 아직 원장님과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제도를 알고 싶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까봐 걱정이 된다.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일찍 사용하고 싶은데 연차가 없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한번도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다. (1월, 안산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임신후 병원 원장이 병원을 그만두기를 원한다. 어떻해야 하는가?>
안과에 다니고 있는데 현재 임신 5개월이다. 아직 원장에게 임신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배가 불러 오니 원장이 임신했냐고 물어서 9월이 출산예정이라고 하니 그럼 배가 더 불러오면 일하기 힘들지 않겠냐며 두 어달 정도 더 하고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고 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병원에 이야기 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 대구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나온 경우>
출산휴가를 3달 쓰고 육아휴직을 1달 썼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직장이 멀어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다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날 병원 측에서 나중에 돌아와 서로 근무일수에 대해 따지는 일이 없도록 퇴직금중간정산서에 사인을 하라 했다. 거부했지만 결국 못 이기고 사인을 했는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를 보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있었다. 퇴직금중간정산서에는 퇴직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정산내용만 있었다.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문제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4월,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표4] 모성권 세부 상담유형

모성권 상담유형

빈도

퍼센트

출산전후휴가

143

34.7

육아휴직

178

43.2

임신출산 불이익

34

8.3

임신출산 해고

16

3.9

생리휴가

3

0.7

시간외 근로야업

5

1.2

근기법 5장 기타

33

8.0

합계

412

100

 

○ 성희롱 상담은 95건으로 전체 상담의 10%를 넘는 수준이지만, 성희롱 상담이 대부분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상담기관을 찾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결심한 여성들이 상담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이 당한 불쾌한 경험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문의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자꾸 같이 자자고 전화를 하는데>
대표가 술만 마시면 같이 자자고 전화를 한다. 어제도 회식 후 비슷한 언행을 했다. 녹음도 해두었다. 이것이 성희롱인가? 불쾌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 (3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문자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상사. 미진한 사측 대응>
직장상사가 2달간 아침저녁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문자를 보내와 최근 회사에 신고를 하고 회사를 하루 쉬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메신저도 “신고해도 사랑한다”, “보고싶었다”, “사랑해서 그렇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원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우리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창피하다며 쉬쉬하며 넘어가려 한다.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자꾸 합의 각서만 쓰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내용이 더러워서 못 보겠다”, “스팸 메일 받은거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왔다. 나는 공개사과를 원하지만 기껏해 봐야 감봉이 제일 큰 조치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라곤 자리배치전환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성희롱으로 그만두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입사한 초기부터 실장이 ‘살찐거 아시죠, 의자다리 무너지겠네, 여자친구 소개해 달라. 골키퍼 있다고 골이 들어가지 않냐’ 등의 언어적 성희롱으로 근무하기 힘들어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속되어 변호사에게 말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런데 퇴근 후 밤에 문자로 영수증이 미비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사과문과 사직서를 요구하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인천평등의전화, 3월)

 

○ 특히 사건이 발생해도 사측은 해당 사건이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는 식으로만 접근해 피해 여성노동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때 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상대방의 불쾌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 성차별 상담사례는 9건에 불과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혼한다고 퇴사를 강요하거나, 여성이 일하는 공간을 여성들에게 직접 청소하라고 하거나, 업무와 상관 없이 커피심부름을 시키거나, 여성노동자는 30대 후반이 되면 그만둬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노골적인 성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더니 퇴사를 강요하는데>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1월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더니 퇴사를 하기 바라는 것 같다.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면접 시에 결혼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했었다. 내 의사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1월, 부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데다, 비정규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연수가 짧은 경우가 많아 차별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의 71%가 3년 미만 근속연수자였으며, 응답자의 42.6%가 비정규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68.4%, 여성노동자 수가 4인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가 30.1%로 나타났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권을 침해하거나 성차별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의 지도감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현행법을 개선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 한편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이 시행된 이후 전일제 일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된 분들의 집중상담을 6월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집중상담 결과는 7월 초 여성주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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