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4주년 및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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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유정 사무국장 : 02-325-6822 / 010-7682-7790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공동대표 : 02-785-3238 / 010-7382-9926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부장 : 02-774-9704 / 010-8555-8174

 

Celebrate the 4nd anniversary of the C189 and the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Day on June 16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4주년 및 

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

 

일시 : 2015년 6월 16일 12:30~13:00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사회 : 배정미(한국YWCA연합회 부장)

순 서

 

1. 캠페인 취지 설명

2. 현장발언

-윤현미(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

-김용순(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남부지부장)

-김숙환(부천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장)

3. 성명서 낭독

4. 퍼포먼스(노동권 찾으러 국회 나들이 가자~)

 

오는 6월 16일은 2011년 ILO 100차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정부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지 4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 협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101차 ILO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는 공동으로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과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6월 16일(화) 낮 12시 30분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벌입니다.

캠페인에서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로 일하는 가사노동자 약 50명이 참석하여 노동권 보장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요구,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제정 촉구 발언,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등 가정내 돌봄서비스는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핵가족화, 고령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속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자리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인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적 존중과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염원하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캠페인’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 ()한국YWCA연합회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총12개 지부) : 서울지부(홈닥터),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해피타임사회적협동조합), 부천지부((주)희망나눔), 부천보육지부(아이참사랑), 안산지부(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부(살림벗사회적협동조합), 대구지부, 마창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북지부(공간살림사회적협동조합)

▮한국YWCA연합회(총52개 지부) : 강릉YWCA, 거제YWCA, 경주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총14개 지부) : 서울남부지부(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강북지부(강북행복한돌봄협동조합), 서울성동지부(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부천지부(우렁각시매직케어), 시흥지부(작은자리돌봄센터), 시흥정왕지부(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지부(사회적기업돌봄세상), 안양지부(나눔크린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지부(원주성공회나눔의집), 청주지부(사회적기업가온), 익산지부(스마일우렁각시), 광주지부(광주노동실업센터), 양산지부(양산노동복지센터), 창원지부(경남고용복지센터)

 

 

 

[붙임 ILO 189호 협약의 주요 내용과 비준 현황

 

 ILO 189호 협약 –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 ILO 189호 협약은 일명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19조의 본문 및 24개조의 권고가 딸려있음.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협약 제1조에서 ▹‘가사노동’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 내에서, 혹은 하나 혹은 여러 가구를 위해 수행하는 근로 ▹‘가사노동자’는 고용관계를 갖고 가사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노동자’라고 인정하면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가끔 또는 산발적으로만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가사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명시하여 그 범위를 정해놓았다.

 

○ 다른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 보장

: ‘다른 노동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을 권리, 똑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라는 원칙 아래, 제3조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철폐, 제6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제10조 초과근로수당, 휴게시간, 주휴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등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근로조건 적용, 제11조 최저임금 적용, 제13조 산업안전보건, 제14조 사회보장 보호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이주 가사노동자들도 국제적 기준은 물론 그 나라의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작성될 것, 불가피하게 계약이 종료될 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을 보장해 줄 것, 본국 송환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 것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알선기관의 책임

– 이용자 가구와 직업소개소 각각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직업소개 수수료를 가사노동자의 보수에서 공제하지 말 것을 명시

 

○ 요약하면 협약은 가사노동자들에게 ‘국내 다른 노동자들과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 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의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2. 가사노동자의 날 제정 및 국제 동향

 

○ 2012년 국제식품연맹(IUF),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 국제노총(ITUC) 협약 채택 1주년 기념회의 개최하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 101차 ILO 총회 개최 중인 2012년 6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회의를 개최하고 6월 16일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선포함

– 가사노동자들이 이 역사적인 승리를 자축하고 각국 정부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전세계 동시캠페인을 실시

○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IDWN)가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으로 재발족

– 2014년 1월, 43개국에서 노동조합, 협회,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조직된 47개 가사노동자조직들이 모여 기존의 네트워크를 정식으로 연맹으로 발족함

○ ILO는 2011년부터 향후 10년간 가사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조직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함

 

 

3. 비준 동향 : 2015616일 현재 17개국

 

○ 2012년 : 헝가리(6.14), 필리핀(9.5), 모리셔스(9.13)

○ 2013년 : 니카라과(1.10), 이탈리아(1.22), 볼리비아(4.15), 파라과이(5.7), 남아프리카공화국(6.20), 가이아나(8.9), 독일(10.20), 에콰도르(12.18)

○ 2014년 : 코스타리카(1.20), 아르헨티나(3.24), 콜롬비아(5.9), 아일랜드(8.28), 스위스(11.12)

○ 2015년 : 핀란드(1.8), 도미니카(5.15)

 

 

4. 한국의 동향

 

○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11조, 가사사용인(=가사노동자) 적용 배제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도 근로기준법은 물론 사회보험, 최저임금, 일가정양립법, 직업훈련, EITC 등 모든 법적 보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동안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국회의 비준촉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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