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공동캠페인 : 노동권 찾으러 국회 나들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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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공동캠페인

노동권 찾으러 국회 나들이 가자!!

 

 

전국가정관리사협회 · (사)한국YWCA연합회 ·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6월 16일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가사노동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4주년 및 제3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공동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가사노동 3단체는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국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슬로건으로 하여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즉각 보호하라!’, ‘정부 각 부처는 임을 합쳐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하였다.

공동캠페인은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돌봄과살림 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현장발언으로 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 김용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남부지부장, 김숙환 부천Y 돌봄과살림 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사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가사노동자 정책제정 촉구로 입을 모았다.

마지막 순서인 퍼포먼스에서는 준비한 피켓 구호를 외치고 다함께 봄나들이(돌봄의 봄, 나눔의 나, 사람들의 들, 이롭게의 이) 노래를 부르며, 공동캠페인을 통해 가사노동 3단체 가사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공동성명서]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즉각 비준하라!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드디어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가사종사자를 정식 고용하는 인증업체를 육성하여 시장을 양성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

하지만 발표 뒤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입법예고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인증업체 육성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도 정부의 입장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고령화, 핵가족화, 맞벌이가정의 증가 속에서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권의 불인정 속에서 가사노동자들은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2015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30만 가사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미 발표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즉각 발의하라! 가사노동자들에게 안정적 근로환경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업체를 육성하라!

둘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라! 장기적으로 가사종사자뿐 아니라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모든 가정내 돌봄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하라!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노인가구 등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15. 6. 1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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