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했더니 그만두래요”

201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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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정문자 | 공동대표 임윤옥

담당 : 송은정 (02-325-6822 <직통0> 010-3009-2098)

[임산부의 날 기념 모성권 상담분석 보도자료]
 

출산휴가 신청했더니 그만두래요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모성권 상담 내용 여전히 암울해
출산휴가 등 강행규정 의미 살리기 위해 처벌강화 등 노력 필요

 
 

“20137월 임신 7개월이 됐을 때 기존자리에서 구석진 자리로 이동조치 되었고, 사무담당 업무상 전화기가 필요한데 전화기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20139~11월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더니 201441일자로 여성직원이 한번도 발령이 된 적이 없는 다른과로 발령이 났다. 주 업무가 산에 다니며 현장노동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안산여성노동자회 상담사례)
 
“5년여간 근무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했더니 한달만 쉬고 나오라고 한다. 노동법엔 90일이 보장돼 있으니 60일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곤란하다며 한달만 쉬고 출근하라고 강요한다. 알아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상담사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0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0개 고용평등상담실 평등의전화에서 받은 모성권 상담사례를 분석했다. 8개월 동안 총 1,964건의 상담 중 모성권 관련 상담은 709건으로 36.1%를 차지했다. 모성권 상담의 내용은 육아휴직이 316(44.6%)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전후휴가가 259(36.5%)으로 뒤를 이었다. 임신출산 관련 불이익, 임신출산 해고도 각각 48(6.8%), 25(3.5%)에 달했다. 임산부의 날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다.

 

[1] 전체 상담유형 [2] 모성권 상담유형
 상담유형 빈도 퍼센트
근로조건 801 40.8
모성권 709 36.1
성희롱 273 13.9
성차별 21 1.1
폭언폭행 53 2.7
기타 107 5.4
합계 1,964 100.0
 
[2] 모성권 상담유형
 모성권 상담유형 빈도 퍼센트
출산전후휴가 259 36.5
육아휴직 316 44.6
임신출산불이익 48 6.8
임신출산해고 25 3.5
생리휴가 5 0.7
시간외근로야업 6 0.8
근기법5장 기타 50 7.1
합계 709 100.0

공공기관인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회사 내부정관상 휴직자에게는 1년간 연봉월액의 반을 매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개인 질병으로 6개월간 병가를 쓴 남자 직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연봉월액의 반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육아휴직자는 이 정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만 받으라고 하고 있다.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차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상담사례)

위 상담사례를 보듯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 축하를 받거나 보호를 받기는 커녕 가중되는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출산휴가 조항이 강행규정임에도 사업주가 원만하게 휴가사용을 승인하지 않다보니 임신한 노동자들이 먼저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한 법적내용을 문의하는 상담이 많고, 실제 해고압박이나 해고를 당한 후 상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4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다태아의 경우 120)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다태아의 경우 60)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휴가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사실만 입증하면 고용형태가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질의회시(2006. 2.17)에서 사업주에게 적법한 산전후휴가를 요구하고 만약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라고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보니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전후에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과 관련한 제출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 잘 몰라 사업주와 노동자 동시에 상담하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근로기준법 107조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고, 출산전후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로 임산부의 날까지 제정하며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실과 제도의 간극이 여전히 너무 멀다.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은 여전히 경력단절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한 직장문화가 여전하다. 상담사례를 볼 때 여성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지만 사업장은 임신과 출산 등을 사적인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주로서 최소한의 법제도를 알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아직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법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임신출산으로 인한 해고나 불이익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업장 관리감독, 처벌이 필요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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