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에 부쳐 – 경력단절 문제의 최대 해법은 임금이다

[논평]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에 부쳐

– 경력단절 문제의 최대 해법은 임금이다

 

 

정부는 오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오히려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성의 일자리 전체를 위협하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복수의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보험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에게 다수의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하여 과로사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에 다름아니다.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는 여성의 총임금의 삭감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논하려면 15시간미만 노동자에게 노동법 전면적용부터 시작해야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통신비나 주거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너무 커서 실제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경제 활성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률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일ㆍ생활균형 정책의 핵심은 노동시간 정책이 아니라 소득정책이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녀임금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37.4%로 13년째 OECD 부동의 1위이다. 남성의 평균임금은 250만원, 여성은 150만원 수준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최저임금 수준인 한달 150만원을 받고 일할 경우, 여성들은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생활에 있어 오히려 적자를 불러오고 몸이 피곤한 상황에서 그것을 감당할만큼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다시 경력단절 여성들을 시간제 일자리로 몰아가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라는 것은 여성들을 벼랑 끝에서 다시 다른 벼랑으로 모는 일이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은 날로 줄어들고 있고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전세계는 피케티신드롬으로 들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한 복판에 여성의 임금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통상 임금을 올리면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임금을 올려야 경제가 산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성의 임금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의 임금은 경제활성화, 경력단절 문제해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모든 것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다.

정부가 만들어야 할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아니라 성별임금격차의 해소와 가처분 소득의 향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국과 영국이 시행하듯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이 쌓아 놓고 있는 유보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코끼리 다리만 긁는 정책을 반복하는 실수를 정부가 더 이상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4. 10. 15

한국여성노동자회ㆍ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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