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책자 및 토론회 토론문 공유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올해 3월부터 가사노동 직무분석을 통해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표’를 작성하는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가사노동자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가 상호 보장되도록 ‘가사서비스 이용약관’ 및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서’ 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없이 가사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다보니 가정관리사가 휴식도 없이 일해야 하거나 고객과의 불편한 갈등이 일어나도 마땅한 대처방법이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목차]

1.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
   1)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가사노동의 현실 
   2) ‘노동’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 
   3)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존중은 기본
   4)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2. 가사노동자 인권ㆍ노동권 보호의 국제적 흐름
   1)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노동자 같은 가정관리사? 
   2)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된 가사노동자 협약
   3)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은 국제적 대세입니다. 
   4) 한국에서도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가사노동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1) 힘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착각
   2) 가사노동 – 7대 영역, 70가지 세부 업무, 한 업무 당 3분 안에 끝마쳐야
   3) 과중한 노동 부담을 지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현실
   4)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의 활용

4.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활용하기
   1)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는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와 이용약관을 근거로 작성됩니다.
   2)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3) 가사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4) 전국가정관리사협회를 소개합니다.
   5)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써보아요.

5. 가사노동 가치인정과 존중받는 일자리를 위해
   1)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가 작성되고 홍보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은 협회ㆍ협동조합에서 담당하며 정부는 이러한 비영리 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이용계약서 내용 준수를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4) 가정관리사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취약계층 및 맞벌이를 위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6. 가사노동,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7. 한국여성노동자회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 다운받으러 가기

 

 

또한 지난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이 책자 발간을 기념하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발제
1. 가사서비스 직무 분석과 노동기준표 | 문현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2. 가사서비스 실제 사례 분석 | 박주영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3. 가사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호 방안 |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토론
심옥섭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장
배정미 한국YWCA연합회 돌봄과 살림위원회 부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설경 서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임승순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발제문이 따로 없이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의 내용으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문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으세요.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토론회 토론문 ☜ 다운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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