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여성노동자 바람 선언 – 지불능력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2015년 여성노동자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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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되고 싶다. 고용불안정 너무 싫다.” 40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2015년 소망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2015년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윤옥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오늘을 사는 여성노동자들이 가진 불안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먹고살기 위한 안정된 일자리는 없고, 너무나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 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대책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여성노동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은 정규직을 끌어내리고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 모는 정책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제대로된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과 10대재벌부터 정규직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못 박으며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지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22조 중 0.8%만 쓰면 고용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똑같은 일거리, 8시간 135만원 일자리를 5.5시간 95만원 계약 요구
이종미
이어 이종미씨가 나서 오늘을 사는 여성노동자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그는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기숙사를 청소하는 노동자이다. “연세대가 용역회사와 총액입찰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8시간, 135만원 일자리를 5.5시간 95만원에 계약해야만 고용승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2015년 1월 1일부로 노동자 23명을 해고해 52일째 연세대에서 노숙농성 중”이라고 전했다. “갑인 연세대가 모든 문제를 풀어주길 바랬으나 연세대는 용역회사와 협의를 하라고만 하고 용역회사는 연세대가 총액입찰을 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총장님 본관 앞 천막이 아니라 송도 국제캠퍼스 기숙사이다. 하루 속히 이 문제를 연세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바람은 근로조건 저하없는 고용승계라고 말했다.

 

여성노동자, 1순위 소망은 정규직화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일주일간 283명의 여성노동자들에게 2015년 바람을 물어보았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283명은 여성노동자로서 2015년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9.2%가 정규직화라고 답변했다. 뒤를 이어 임금인상 23.3%, 최저임금 인상 11.3% 순으로 응답했다.
비정규직은 49.7%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정규직화를 소망했다. 심지어 정규직도 정규직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22.2%였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전국민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62.9%가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55세이상, 관리직, 전문직 파견전면 확대에 대한 반대가 48.8%, 모르겠다가 21.2%, 찬성 21.2%로 답변했다.

 

여성노동자 7대 바람 선언
나지현2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선언문을 통해 ▲450만 명 여성 비정규직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직고용 ▲지불능력이 있는 10대 재벌기업부터 고용하고 있는 44만 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시장의 모델 만들기 ▲고용의 양만을 강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폐기하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 정책을 시행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2015 여성노동자 7대 바람으로 선언했다.

마무리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이 씌여져 있는 대형바람개비를 필두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3ㆍ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노동자 바람 선언
– 지불능력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

 

오늘 우리는, 107년 전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한다. 그 투쟁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여성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실천을 결의하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오늘 2015년 여성노동자들의 바람을 선언하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800만 명이고, 이 중 56.11%인 45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다. 따라서 여성노동자 자유와 평등의 실천을 결의하는 오늘, 이 선언문은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이다. 여성노동자 차별 해소의 핵심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거의 없고, 정규직 임금을 개편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성도 비정규직도 없는 비정규직 대책이 어떻게 비정규직 대책안이 될 수 있겠는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은 현장에서 일자리 확충이 아니라, 이미 있는 8시간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방문간호사 8시간 노동을 시간제로 전환했고, 연세대 송도기숙사 청소노동자의 경우 시간제 전환이냐, 해고냐의 택일을 강요당하여 지금도 농성 중이다. 통계로 보아도 전체 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는 10.8%, 이 중 여성의 비중은 71.1%이다.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을 100으로 했을 때 48, 고용보험 적용률 19.5%, 퇴직금 적용률 13.1%에 불과하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또 비정규직 2년 사용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제외자는 185,878명으로 73.8%나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많이 고용할 것으로 생각하나 10대 재벌그룹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44만 명으로 36.3%나 된다. 지불능력이 있는 재벌기업들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현 시기 재벌기업들의 사회적 책무 아니겠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파견법 외에는 없다. 최근 현장의 분쟁들도 간접고용인 경우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아무런 법적 대책이 없이, 해고나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상황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더 어렵다. 우리사회 최대 이슈인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필요하다. 어려운 때일수록 해결 방안을 만들고 조금씩이라도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오늘, 여성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서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 선언의 핵심 취지이다. 정부도 정치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3월 한 달은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생각하고 그 개선을 고민하는 달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성노동자 7대 바람을 선언한다.

 

2015년 여성노동자들의 7대 바람 선언

하나. 450만 명 여성 비정규직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
하나. 지불능력이 있는 10대 재벌기업부터 고용하고 있는 44만 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시장의 모델을 만들어라!
하나. 고용의 양만을 강조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폐기하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라!
하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15년 3월 6일

전국여성노동조합ㆍ한국여성노동자회ㆍ70년대여성노동운동가(권순갑, 김지선, 이철순, 이총각, 정선순, 조옥화, 최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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