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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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기를 맞아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여성노동자 공동행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2016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취지설명에서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총리는 비타500 박스에 3천만원을 받아 먹는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너무 낮다, 최저임금 1만원은 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우리가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노동자가 148만명에 이른다면서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장발언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일하는 박수옥씨는 정부가 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오르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 미달을 조장하는 정부를 규탄하였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김미향씨는 시간제 전환을 통해 하던 일은 그대로면서 135만원 받던 임금을 95만원으로 다운된 계약서를 내민 연세대를 고발했다. 지난 1월 1일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원청인 연세대학교는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를 벗어날 수 없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최저임금 미달 고발창구 운영과 캠페인, 최저임금 1만원 서명전, 릴레이 인증샷,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총리가 받은 3천만원 대신 여성 노동자는 정직한 비타500을 먹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참가자 모두가 비타500을 단숨에 들이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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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선언문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법정 최저임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바람과 요구를 선언하고자 한다.

여성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인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해서 받는 실질임금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순간, 800만 여성노동자들, 특히 460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다수에게는 내년에 내가 일해서 받을 실제 임금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을 받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2015년 현재 한 달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 급여는 월 116만원이다. 너무하지 않은가? 민주노총이 추산한 1인 가구의 표준 생계비는 227만원, 2인 가구의 경우는 460만원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적어도 200만원은 되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148만 명의 여성, 140만 명의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2014년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 명이나 된다. 이 중 여성이 148만 명으로 65.2%, 여성 비정규직이 140만 명으로 전체 미달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남녀임금격차 OECD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나 되고 있어 모범적인 사용자로써의 정부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는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과 행정의 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71%가 여성인 시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시간제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 나 2014년 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 중 여성은 145만 명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10%대,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22.9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자 중에 39%가 시간제이다.

우려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이미 있는 8시간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노동자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방문간호사 8시간 노동을 시간제로 전환했고, 연세대 송도기숙사 청소노동자의 경우 시간제 전환이냐, 해고냐의 택일을 강요당하여 지금도 농성 중이다.

최저임금 시급을 인상해도 시간제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 시간제 전환을 중단하고, 시간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선언한다.

하나. 일을 하면 월 200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올려라!

하나. 148만 명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라!

하나. 시간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최저임금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라!

 

2015년 4월 20일

전국여성노동조합ㆍ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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