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화의 길을 열다!!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토론회 개최

20150702한국여성노동자회 토론회2

 

[7월 양성평등주간 기념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입법화의 길을 열다!!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과 쟁점 토론회 개최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7대 과제

  1.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2. 주평균 15시간 이상 노동시간 보장

  3. 가사서비스 이용자규정 및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규정 마련

  4.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지급 능력이 없는 가정의 가사서비스 지원

  5. 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인증 및 관리감독규정 마련

  6.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지원책 마련

  7. 산후관리 및 가정보육 등 돌봄서비스 영역 전체로 법 적용 범위 확대

 

지난 7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사종사자의 고용개선 둥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체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 :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본 토론회는 정부가 제시한 입법안이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처음 발제에 나선 윤혜연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가사노동자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가사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적정소득과 일자리가 안정 될 권리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 두 가지 권리를 어떻게 법률에 담을 것인가에 대해 △일대일 관계에 있는 가사 노동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 △불법적인 제공기관은 인증취소가 가능하도록 제공기관 인증시스템으로 제어 장치 마련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 △법안 적용 대상자를 재가영역 비공식노동인 산후관리, 가정보육 등 돌봄서비스 영역 전체로 법의 적용 범위로 확대 △한부모가정, 저소득 노인가구,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지급 능력이 없는 가정에도 서비스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 윤지영 공익법인 공감 변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과 정부가 제안한 입법안의 유사성을 통해 정부입법안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지적하였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데 그 이유는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종속적 지위 △파트타임 형식의 임금 지급 방식 및 노동 형태 △이윤의 극대화 행위와 노동관계법령 위배에 대한 통제 및 감독 부재 △수급자 중심의 법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직간접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가사노동자와 종사자의 지위, 업무 형태 및 내용에서 정부입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입법안이 가져올 결과는 공식화 이전보다 가사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정부입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희 공인노무사(한국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와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입법안을 살펴보며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실제 고용주인데 현실에서는 이용자에게 고용주로서 책임을 부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공기관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다며 가사노동자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이중착취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법적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시하여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법적 보호를 위해 주평균 15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것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는 것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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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체적으로 주제 발표에서 지적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며 토론에 앞서 가사노동자에 대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호칭할 것인지에 대에 고용노동부에 의문을 제기 하였다. 또한 정부의 입법취지가 가사노동자 보호보다 가사서비스산업 육성에 따른 고용률 제고점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맥락을 토론하며 고용노동부 입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문하였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잘못 된 관행을 지적하고, 정부 입법안이 이와 유사한 점을 들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소정의 근로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정리를 요구하였다. 제공기관 입장으로 참여한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한국YWCA연합회 고문 노무사)는 지금까지 가사근로자 및 돌봄근로자들의 공식화 및 노동권 보장에 함께 해온 발제자들의 문제제기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문 닫는 사회적 기업의 현실을 토로하였다.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 및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가사근로자 보호입법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하창용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서기관은 고용률 제고 목표에 대한 지적에 고용률은 경활조사(가구조사)로 취업자 집계이기 때문에 공식과 비공식의 문제는 없어 가사노동자들이 공식화 된다고 해서 취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통계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였다. 또한 기업의 상품권 제도는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기업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가사노동의 상품화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부입법안의 목적이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자 처우개선과 보호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가사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를 ‘가사사용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체토론을 통해 윤현미 전가협 협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영리 기관을 확실히 제어하는 반면 공익적 제공기관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주문하였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가사노동자를 법적으로 가사종사자가 아닌 ‘가사근로자’로 하고, 법의 목적에 맞는 분명한 내용으로 입법안을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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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인영 의원의 마무리 발언이 이어졌다. 이인영 의원은 정부입법안이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내용 보완 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만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한 대체입법안을 반드시 입법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정부, 파출부는 되고 가사노동자는 안된다’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격려와 지지로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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