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과제 : 약속해! 투표해!]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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