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KTX 승무원 복직 교섭 촉구 및 가처분 지급금 환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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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7(금) KTX 승무원 복직 교섭 촉구 및 가처분 지급금 환수 중단 기자화견 참석

 

<기자회견문>

 

철도공사 사장은 KTX 승무원 복직 교섭을 즉각 재개하라.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가처분 지급금 환수를 중단하라.

 

대법원이 KTX 승무원 관련 재판을 뒤집은 지 벌써 1년 넘게 지났습니다. KTX 승무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와 기약 없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기환송심이 열려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일사천리로 끝나자 철도공사는 승무원 개개인에게 가처분 지급금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승무원들은 10년 투쟁에서 직장으로 돌아가기는커녕 1인당 1억원 가까이 되는 가처분 지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1. 저희 승무원들은 가처분 지급금을 낼 수 없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2015.2.26.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KTX 승무원들은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가 환수하는 가처분 지급금을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철도공사가 1심결과에 따르겠다고 협의해 놓고도 KTX승무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가처분 지급금만을 지급하며 항소했습니다. 만약 철도공사가 이것을 강제로 집행하려 한다면 승무원들은 약한 힘일지언정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겠습니다. 대법원이 얼마나 법의 정신을 저버린 집단인지, 철도공사가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관인지 한국사회 내외에 알리며 호소하겠습니다.

  1.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과 복직을 위한 대화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철도공사가 그동안 KTX 승무원들과 복직관련 교섭을 계속해왔습니다. 승무원들은 위장 도급회사인 홍익회와 그 후신인 코레일 유통, 그리고 KTX승무사업을 승계한 코레일 관광개발과는 교섭한 일이 없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그리고 KTX 승무원들이 3자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왔습니다.

2006년 철도노조의 3.1 파업 때 철도공사 경영진은 “시민단체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철도공사는 2007년 KTX 승무원을 7급 열차승무원으로 채용하자.” 고 제안하였고 “KTX 승무원을 역무계약직으로 채용하자.”는 안에는 양자가 동의하여 합의문까지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KTX승무원들을 원하는 자회사에 취업하도록 한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승무원들이 이 안을 거부하고 법정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철도공사와 교섭이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2.26.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 후 KTX 승무원들이 계속 철도공사에 복직관련 교섭을 촉구하였지만 묵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금이라도 KTX 승무원들과 복직관련 교섭에 즉각 나서야합니다. 16년 동안 해고되었던 철도공사 해고자들도 교섭을 통해 복직한 사례가 있는 만큼 KTX 승무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KTX로 돌아가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KTX 승무원들은 고통 받는 후배 승무원들, 그리고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투쟁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된 후배 승무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해고 등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N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차별대우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KTX 승무원들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KTX 승무원들은 힘겨운 조건이지만 철도에서 고통 받는 외주위탁 노동자들, 나아가 한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힘겨운 고비를 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공사 규탄한다, 직접고용 보장하라!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과 복직교섭을 즉각 시작하라!

 

2016527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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