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은 싸구려가 아니다! :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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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은 싸구려가 아니다!
- 여성의 차별적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850만명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남성노동자 임금의 35.4%에 불과하고 OECD 국가 중 월평균 성별임금격차도 가장 크다. 노동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 미달자 200만명 중 64%가 여성이고 이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여성이라서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라서 저임금이다. 다시 저임금이라서 여성을 채용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여성의 노동은 항상 저평가 당해왔다.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제한하고 여성의 일은 주요 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로 한정시켰다. 특히 여성이 주로 해왔던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더욱 낮게 매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력단절 해소와 여성고용률 증가를 위해서라며 시간제 일자리만 확대하고 있다. 결국 여성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어 가사노동과 육아를 여성의 일로만 치부하고 여성에게만 일·가정 양립을 요구하고 있다.

평등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도 온통 여성비정규직으로 채워 놓았다. 그리고 정기상여금 등 정규직 절반의 임금으로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방학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계가 막막하기까지 하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돌봄 노동은 공공성을 상실한 채 민간에 떠넘겨져 있다. 호출노동, 시간제 노동으로 이용자의 말 한마디에 일자리를 잃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여 있다. 심지어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도 마찬가지이다. 중, 고령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간접고용은 해마다 회사를 바꾸어 재계약하는 등 고용이 불안하다. 임금 역시 최저임금 선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하는 일은 똑같지만 시간을 줄여 노동 강도를 높이는 등의 편법으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공부문 용역관리지침으로 고용 안정과 시중노임단가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여성의 차별적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먹고 살만한,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의 출발이며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노동을 저임금, 싸구려 취급하는 관행을 국가가 나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다.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이 땅의 딸이다.

우리는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공공부문부터 저임금을 해소하라!
하나, 여성노동을 존중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하라!
하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
하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한다!

 

2016. 6. 24
저임금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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