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위한 120다산콜재단 설립 조례 통과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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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표적 여성, 감정 노동,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을 위한 120다산콜재단 설립 조례 통과를 촉구한다!!

 

서울시의 자랑인 다산콜센터 브랜드 성장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상담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감정노동 심화의 문제는 2012년 노동조합 설립 직후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었다. 우리 여성, 건강,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상담사 노동조합과 함께 서울시에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상시·지속적인 전문 행정업무 담당하는 상담사를 서울시가 직접고용 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2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①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한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휴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 할 것, ③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담사가 과도한 전자감시 등 노동통제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④ 서울시의 상시․지속 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2014년 12월 여성, 건강,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의 다산콜센터 직접고용 로드맵 발표 촉구 기자회견 등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는 2014년 12월 28일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좋은 일자리,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행정민원 서비스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여성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근무형태 변경,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역할과 보람 있는 일자리 창출 구축”하겠다며, 직접고용 전환 로드맵 발표하였다.

2016년 서울시와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은 행정전문상담서비스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단을 신설 통해 다산콜센터 상담사 직접고용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안이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중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이번 서울시 임시회에서 조례 통과되어 재단 설립으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월급은 150~160만원으로 상당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두 번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서울시가 상담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기존 민간위탁체계의 예산을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상담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산콜센터는 대표적인 콜센터, 여성, 감정노동,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다산콜센터 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일은 하나의 사업장을 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에 재단설립을 통해 상담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2007년 만들어진 다산콜센터는 10년간 운영되면서 서울시와 시민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 창구로 기능해 왔다. 시민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는 재단 설립으로 시민의 요구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수의 시민들과 상담사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법적, 제도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단 설립은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약속한 비정규직 대책인 상담사 직접고용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5년의 시간 동안 직접고용을 요구 투쟁했고, 서울시와 시의회의 응답을 기다려 왔다. 만약 이번 시의회에서 조례 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동안 서울시의 눈과 귀가 되어준 상담사들이 비정규직으로 남게 된다.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 하고 경제 저성장 해결을 위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명확한 대안이다.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서울시 의회가 가로 막아선 안된다. 반드시 이번 임시회 서울시의회에서 재단 설립 조례 통과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행복한 상담사들이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시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의 동의로 통과되길 바란다.

우리 여성, 건강,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은 하루라도 빨리 재단이 설립되어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다산콜센터 상담사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 건강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더 큰 연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 120다산콜재단 설립 타당하다!!

120다산콜재단 설립 조례안 이번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6년 9월 1일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서울시 직접고용을 지지하는 여성, 건강,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 일동
<참여 단체 총 235곳. 9월 1일 오전 11시 기준.>

5678호선 도시철도노조, KT새노조, 강동구 통합공무원노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희망키움넷,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 강북아동청소년희망네트워크,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건강의집 쁘로젝트, 건설엔지니어링지부 동명지회, 고려대 학생행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진성동아동청소년사업단두근두근뚝섬넷, 교육극단 원향, 구로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구로민중의집,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 구로통합지역아동센터, 구로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극단 진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성북센터분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ATK지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나눔과미래,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위원장 한광주, 노동당 강서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예준, 노동당 관악당원협의회 위원장 정상훈, 노동당 구로금천당원협의회 위원장 지건용, 노동당 노원당원협의회 위원장 이인호, 노동당 도봉당원협의회 위원장 윤원필, 노동당 동대문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종응, 노동당 동작당원협의회 위원장 황정연, 노동당 마포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종만, 노동당 서대문당원협의회 위원장 이혜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구자혁,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박희경,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노동당 서울특별시당, 노동당 성북당원협의회 위원장 박기홍, 노동당 양천당원협의회 위원장 정성욱, 노동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 정경진, 노동당 은평당원협의회 위원장 채훈병, 노동당 종로중구당원협의회 위원장 구자혁,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북부지회, 노무법인 현장, 노후희망유니온 서울추진위, 녹색당 서울특별시당, 녹색마을사람들, 대학노조 외대지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팀스네트웍스지회/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강북지회/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강북지회ㆍ성북지회/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북성북도봉지회,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광동성동지회, 더불어사는삶 사단법인 희망씨, 동부시장노조, 두루두루 배움터, 들꽃향린교회, 래이테크코리아 한국과학기술원지부, 마음복지관,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마포민중의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버스지부 동아운수지회/대진여객지회/삼화상운지회/진아교통지회/한성운수지회/흥안운수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대문구준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랑구지부, 민주노총 성동구준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수호강북행동,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연합노조 고려정업지회,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민중연합당 강남서초구위원장 박연재, 민중연합당 강동구위원장 전현욱, 민중연합당 건설현장위원장 윤근섭, 민중연합당 공공비정규직현장위원장 정진희, 민중연합당 관악구위원장 이승헌, 민중연합당 구로구위원장 최재희, 민중연합당 금천구위원장 이승무,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사무처장 홍수영,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서울시당,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위원장 차진각, 민중연합당 노원구위원장 우현욱, 민중연합당 대학중간조직장 정수연, 민중연합당 동대문구위원장 최명호, 민중연합당 버스현장위원장 이금재, 민중연합당 사무현장위원장 강운규, 민중연합당 서대문마포은평구위원장 김성곤, 민중연합당 서비스현장위원회 이선규,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 최창준, 민중연합당 서울시당 연합사무처장 백성균, 민중연합당 서울특별시당, 민중연합당 성동광진구위원장 박영천, 민중연합당 성북구위원장 전택기, 민중연합당 성북구위원회(준), 민중연합당 엄마당, 민중연합당 제화현장위원장 이동준, 민중연합당 종로구위원장 정지현, 민중연합당 중랑구위원장 김금주, 민중연합당 지하철현장위원장 민동헌, 민중연합당 철도현장위원장 문홍관, 민중연합당 청년위원회 김재근, 민중연합당 청년중간조직장 김선경, 연시영, 윤미연, 민중연합당 청소년중간조직장 김수정, 민중연합당 학교비정규직현장위원장 홍창의,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서울시당,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소영,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보건의료노조 성바오로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한양대병원지부, 보훈병원노조, 사무금융연맹 양계축산업노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양주민연대, 새로하나 서울지부(준),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아이쿱생협,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서울일반학비노조 중랑구지부, 서울지하철노조 성수용답지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나눔연대, 성북나눔의집,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송파민주광장, 송파시민연대, 송파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송파연대회의,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아르바이트노동조합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고려대분회, 아름다운구로청소년지역아동센터, 양심수후원회, 양천노동인권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성북지회, 에듀닥터바른배움,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센터, 영문지역아동센터, 온누리안전생활환경협동조합, 용산 FM, 우리동네 노동권 찾기, 월곡교회, 월드유스비전강북지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 서울의료원지부, 인권배움터 봄, 인디학교, 인절미프로젝트, 일과건강, 작은문화공동체 다솔,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교조 강동송파중등지회, 전교조 강동송파초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북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성동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초등중부성북지회/중등성북지회/사립북부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대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우편집중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진분회, 전태일재단, 정의당 강남구위원회 위원장 송명호,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위원장 박치웅, 정의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 김일웅, 정의당 강서구위원회 위원장 문대영, 정의당 관악구위원회 위원장 이동영, 정의당 광진구위원회 위원장 곽봉현,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 이호성•김희서,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 공병권, 정의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주희준,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위원장 윤오, 정의당동대문구위원회위원장오태환 , 정의당 동작구위원회 위원장 백선민•김종철,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신동선•조영권, 정의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 임한솔,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종민, 정의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권태훈, 정의당 성동구위원회(준)위원장 이은정,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 박창완•김준수, 정의당 송파구위원회 위원장 안숙현, 정의당 송파지역위원회, 정의당 양천구위원회 위원장 남홍일,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정재민, 정의당 용산구위원회 위원장 정연욱•황혜원,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위원장 김제남, 정의당 종로구위원회 위원장 윤공규, 정의당 중랑구위원회 위원장 윤창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좋은찻집 동다헌, 중랑민중의집 사람과 공간, 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 진보대통합 송파회의, 진보대통합성동회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창의공작소, 철도노조 청량리지부,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청년플랫폼 아트봉다리, 청량리시장노조, 키득키득 맘 키드, 평지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함께노원,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함께웃는가게, 화섬노조 k2지회, 희망세상일구는구로여성회
<참여 단체 총 235곳. 9월 1일 오전 1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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