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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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훔쳐가는 기획재정부 규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하라

 활동보조인은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서 활동지원수가를 동결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직결되기에 수가의 동결은 임금의 동결과 같은 말이다.

 활동지원수가는 활동보조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용자와 중개기관 모두의 관심사이다. 장애인이용자는 저임금으로 인한 활동보조인력 수급이 걱정이다. 중개기관은 현재의 수가로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어 활동보조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저마다의 이유로 수가에 신경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수가동결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기획재정부가 말하는 수가 동결 이유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수가가 아이돌보미서비스 등 타 바우처 사업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수가를 동결했다고 말한다. 아이돌보미서비스의 비용은 일반돌봄은 시간당 6,500원, 종합돌봄은 8,450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순수하게 시간당 급여만 이 금액인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현재 수가 9,000원 안에서 활동보조인의 시급, 각종 수당, 퇴직금과 지원기관의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운영비까지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 결과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현실을 낳고 있다.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태도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기관에게 장애인예산 담당 공무원은 수가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신, 활동보조인에게 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주느냐, 근로자성을 제거하면 수가를 높이지 않아도 되느냐 등의 비상식적인 답변을 하였다. 활동보조인은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사회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세금을 걷어갈 때는 노동자이고 임금을 주어야 할 때는 노동자가 아닌가?

 2015년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그 지침은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한다고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가 외주계약을 맺은 사업이며, 활동보조인은 그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이다.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위와 같은 발언은 노동법은 차치하고라도 자신들이 만든 지침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다.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노동감시와 열악한 노동조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 현장을 떠나는 활동보조인이 점점 늘고 있다.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기관 사이의 갈등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015년 활동보조인의 평균임금은 98만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95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실질임금의 감소를 논하기 이전에 명목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책임 떠넘기기, 기획재정부의 예산논리 속에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2017년 수가가 동결된다면 많은 활동보조인이 현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며, 임금을 둘러싼 활동보조인과 활동지원기관 간의 갈등도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비껴갈 수 없다. 지금도 장애인은 서비스가 불안정하다고 호소하는데 앞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써 보장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활동보조인이 오래 현장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응당 이 조건을 만들 의무가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노동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장애인예산 담당자를 즉각 징계하고 사죄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조장 말고 수가 동결 철회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라!

2016년 9월 8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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