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정부 부처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

 

9월 2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외 장애인활동지원 당사자 단체 참가자 60여 명이 참석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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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총괄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이며, 활동보조인의 약90%는 여성노동자이다. 고발인들의 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위원회 강을영 변호사는 “활동보조인들의 수가 문제를 여성노동의 빈곤화와 관련된 사안이라 생각하고 함께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강을영 변호사는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근로관계에 있다. 근로관계에 있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로서 스스로 법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기관을)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설명했다.

그리고 “해당 주에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였을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1년에 근로를 만근하였을 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 그리고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면 9,000원으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교사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 문제되는 형사적인 책임인데,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종 법령을 지켰는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는 수가를 정하고 있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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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참가자들은 정부가 비현실적인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지원기관에 떠넘기며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고 뒤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성토하며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당신들이 굴린 공이 우리는 죽어간다’ 퍼포먼스를 통해, 지원기관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활동보조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착취를 당하고, 장애인 이용자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현실적인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장, 교사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활동지원수가를 결정할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정하여 국회에 상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후 광화문 우체국에서 고발장을 발송, 접수하였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교사하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위탁기관 뒤에 숨어 노동자 착취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한다!!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다.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에게 행복을 추구할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영역에 운영과 책임을 함께 외주화하여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대상자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방식은 전자바우처시스템방식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처벌과 관리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은 민간에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을 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것을 조종하지만 결코 자신이 시켰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완벽한 복지부동(伏地不動)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수가는 9,000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활동보조인들의 임금과 민간위탁을 받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6,800원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 현장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인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로 활동보조인의 퇴직금,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전담인력의 인건비, 활동보조인 교육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이 필요하다, 인건비성 경비만 해도 9천원이 넘고 활동지원기관의 현실은 수익은커녕 법정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면 적자를 보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수가를 동결하려고 한다. 이대로라면 활동지원기관은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기관을 운영해야 하고, 활동보조인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의 마침표는 장애인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활동보조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대로라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고사할 위기에 처할 것이다.

활동보조인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다. 9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이다. 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서비스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 대상자와 제공자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수가를 형편없이 낮게 책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과 제공자인 노동자 모두의 삶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배후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교사죄로 고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에 근거하여 활동지원수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정하여 국회에 상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막강한 권한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쓰이도록 할 책무가 두 장관에게는 있다.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민간위탁 기관으로 하여금 법을 위반하는 것을 일상화하도록 만드는 두 장관을 법에 고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기업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같이 두 부처 장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 그럼으로써 정부가 사기업과 국민보다 더 성실히 법을 지키는 관행을 만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 주길 촉구한다.

2016년 9월 2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문] 사랑애돌봄센터 신성아 사무국장

지난해 2015년 전국 모든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들에게 핵폭탄급 소식이 들려왔다. 노동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위반 점검을 돌고 있다는 것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렸다.

낮은 수가로 인해 현실적으로 관련 법류를 지킬 수 없는 것에 제공기관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것에 관련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자, 수가가 안정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노동부의 답변이 있었다. 하지만 점검받은 제공기관은 내려온 시정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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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이 땅 파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정부가 지급하라는 대로하는데, 모든 책임은 제공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래도 내년에는 수가가 현실화 될 거라는 희망으로, 매년 운영비가 부족하지만 진행하고 있는데,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올해 수가 9000원으로도 임금지급액도 부족한데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9000원 동결로 확정을 했다고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매년 공시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수가 중 75%이상을 활동보조인 인건비로 지급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대부분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수가 9000원도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제공기관은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 지방에서는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법적 소송까지 간 사례도 발생했다.

최저인금인상률에 한참 못 미치게 인상되는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지금도 적자인데 2017년 수가는 동결이라고 한다. 정부부처에서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있는 걸까? 제공기관과 활동보조인을 봉으로 보는 걸까? 의심스럽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궁금한데,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가엔 중개기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 장애활동지원제도 지침을 보면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제공인력 50면당 1명의 관리인력 기준이 있다. 이 수가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조건이다. 정부가 기준을 제시했으면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낮은 수가로 인한 저임금은 서비스의 질에도 악영향을 준다. 양질의 활동보조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보조인 추가급여는 관공서에서 정하는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밤10시에서 새벽 06시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인천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최대 460시간을 사용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제공기관은 초과근무수당 까지 지급하게 되면 실제 정부로부터 받는 수가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자운영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수가동결은 중개기관에게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최저임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중개기관으로 고민이 깊어진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 혹여 정부가 앞장서서 중증장애인에 자립생활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제대로 시행 되려면 무엇보다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중개기관은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활동보조인 처우 또한 바닥이다. 중개기관이 유지가 안 되고 활동보조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인 장애인에게 돌아 갈 것이다. 중개기관, 활동보조인, 장애당사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목적에 크게 벗어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 최저예산으로 생색내기 위한 정부에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중개기관의 운영비를 보장 못하고 활동보조인에 인건비를 보장 못하면 차라리 정부에서 직고용해서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수가 현실화다. 중개기관의 치소한의 기본 운영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고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바라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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