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파업’은 대화를 원한다!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 대응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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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에 반대하여 시작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이 시작된지도 20여일이 지났다. 성과주의의 도입은 의료, 보건, 철도, 교육, 가스 등 각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다. 또 공공부문부터 시작된 성과주의는 바로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경쟁을 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이 파업을 ‘착한 파업’이라 부르며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시민들의 불편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철도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에 의하면 법무부 등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결국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노사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배후에는 정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10월 13일 11시 30분 파업대응지침 폐기와 노동조합과의 대화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는 말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심각한 공공성 훼손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현재 파업 중인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파업의 적법성을 확인한 바 있지만 정부는 불법의 굴레를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철도공사는 현재 796명의 대체인력을 규정교육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무리한 현장 투입으로 안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 ‘SBS의 철도노조 600억 투쟁 기금이란 허위 보도에 감사한다’는 유머도 잊지 않았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화 채널을 닫고 불통으로 응대하고 있는 ‘정부에 귀를 열어라’고 촉구했다.

임선아 민변 변호사는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거쳐야함에도 이사회 의결 절차만으로 도입하는 점에서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말하면서 ‘본 파업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걸고 싸우는 명백한 합법 파업’이라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는 정부의 오류를 지적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는 ‘평등의전화 상담실에 출산휴가 중인 여성에게 명예퇴직과 저성과자로 해고 중 선택하라는 상담이 들어왔다’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성과가 아니라 협력, 퇴출이 아니라 공생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이번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그렇게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싶으면 대통령부터 시작하라’면서 ‘기본급을 반납하고 공약이행 성과에 따라 임금과 퇴임 후 의전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퇴출제 도입·불법적 파업대응지침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금융산업과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나선지 20여일이 지났다. 주무부처조차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짓지 못하고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이 쟁의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을 위시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사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밝힌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확산시켜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민영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불법적인 강경 대응을 종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흑색선전과 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재호 의원이 10월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관계부처, 특히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임에도 국무조정실이 강력대응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은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공공부문에 성과주의와 양대지침 등을 강제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작금의 사회적 갈등과 대결을 야기했다. 정부는 자신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집단을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만을 강조하며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대어 사회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즉각,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주의 도입 강행을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기조의 변화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실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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