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격차 과장됐다는 연구결과에 분노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임금격차 연구 결과 보도에 부쳐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결과 때문에 떠들썩하다. 남녀간, 정규-비정규간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알려져 있다고 발표한 것.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다른 의미로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연구결과를 이렇게 호도하다니. 남녀임금격차는 남녀 간 임금 간극이라는 금액의 차이이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대기업, 여성이 진출하기 어려운 직종과 업종, 회사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허드렛 업무, 여성이기 때문에 짧아지는 경력. 직종과 업종, 경력, 직무 등은 드러내 놓고 차별이라는 외피를 쓰지 않는다. 합리적 차이라고 설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아지는 임금요인이 22%라는 것. 37.4%인 남녀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성별요인이 22%라는 것. 그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사실 이 연구는 새로울 것이 없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남녀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요인 전체를 100%로 놓았을 때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격차가 62.2%에 달한다는 결과와 다를 것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남녀 임금격차, 가장 큰 이유는 ‘그냥’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5252157025)

 비정규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이라서 2년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임금이 낮아지고, 엄격한 직무분리를 통해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비정규직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상 합리성의 외피를 쓰고 차별을 차이로 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한다. 다만 우리는 이 연구결과로부터 고용형태의 다름이 성별의 다름보다 더욱 합리성의 외피를 쓰기 쉽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보다 민낯 그대로를 드러내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 “기존에 발표됐던 임금격차 수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치 않은 단순 비교치이기 때문에 집단 간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며 “이는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임금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코멘트를 따 보도했다. 연구결과에 대한 친절한 이용방법까지 해설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 연구원이 전경련에서 회비를 내어 운영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일까?

 건강하게 내 발로 움직이던 어른을 물대포로 쏴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요인 통제하고 병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37.4%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성이고, 비정규직이라면 정규직 남성 대비 35.4%의 임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남녀임금격차의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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