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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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임금

일시 : 2016.10.27.(목) 오후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후원 : 한국여성재단

※이 문서에서는 토론회 내용 중 제3장,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토론회 전체 자료집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주가 되었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부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임금실태에 관하여 기존의 공식 통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점들을 세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지부를 통해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오프라인 726명, 온라인 207명을 합하여 총 933명입니다.

2. 조사 결과

1) 공식통계를 활용한 임금실태 분석 결과

(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5년 원자료) 분석 결과

①소득이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한 최저임금의 1.5배 미만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62.14%, 최저임금의 2.5배 미만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86.79%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간은 소득이 최저임금의 2.5배 미만까지입니다.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소득이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한 최저임금의 1.5배 미만인 경우가 33.06%, 최저임금의 2.5배 미만인 경우가 66.31%였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최저임금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②주휴수당을 고려치 않고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4.64%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률은 13.98%로 높아집니다.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의 2/3는 주휴수당의 영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 여성이 집중 분포된 일자리에서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인가 여부가 갈리는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2015년 3월, 2016년 3월 부가자료)분석 결과

①최저임금 미달자는 2015년 자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64.17%, 35.83%였습니다. 2016년 자료에서는 여성과 남성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각각 63.60%, 36.40%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자에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②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보건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서비스직, 판매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여성 최저임금 미달자 및 최저임금 수혜자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수혜자 : ILO기준, 최저임금의 90~110%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③여성 최저임금 미달자의 92.3%가 비정규직이었고,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①전체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9.7만 원, 중위임금은 135만 원입니다. 응답자의 과반 이상은 최종학력이 대학 졸업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②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5명 중 2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로 ‘참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참은 이유는 ‘다들 그렇게(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서’, ‘해고될까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③응답자의 평균 경력기간은 144.1개월이었고, 중위 경력기간은 12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평균 근속기간은 52개월, 중위 근속기간은 30.5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즉,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현재 직장이 과거 직장보다 임금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노동자는 경력기간에 축적된 숙련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④응답자들은 대략 30분 정도의 준비 및 정리시간을 갖지만,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응답자는 68.7%로 대다수였습니다.

⑤응답자 10명 중 3명은 ‘초과급여 미지급’을 경험했고, 응답자의 10% 이상이 ‘임금 꺾기’를 경험했습니다.

⑥2인 이상 가구에서 사는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가구 내 취업자 수가 2인 이상임에도, 10명 중 7명은 생계비 부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92.2%의 응답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⑦추가소득 20만 원 또는 최저임금 1만 원이 현실화된다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저축, 부채 상환, 여가비 등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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