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문]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9,800원 어림없다! 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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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11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소속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장애인 등 60여명이 모여 ‘9,800원도 어림없다, 최저임금 11,000원 이상 인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등 단체는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지난 8월 말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올해 수가 9,000원으로 동결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11,0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실성 없는 낮은 수가로 최저임급법·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부처 장관을 고발하는 등 이제 국회가 나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도 국회 앞에서는 국회가 나서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경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인 9,000원 동결안을 9,800원 인상안을 통과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다수의 의원이 11,000원을 주장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타 바우처 사업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며 9,800원을 고수하였고, 결국 9,800원으로 예결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안인 9,800원도 최저임금 미달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 당사자인 활동보조인, 재공기관, 이용자들은 국회 예결위 심의가 열리기 전에 다시 한번 국회에 11,000원 이상 인상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이기 때문입니다.

※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문]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9,800원 어림없다! 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최근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에 따른 박근혜 게이트로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철저하게 가진 자들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작동하는 정치시스템의 부정과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최씨일가, 재벌, 수구보수정당, 수구언론들을 위해 없는 규정과 제도를 만들며 혹은 법을 무시하며 개인의 이익만을 챙겼다.

 이 사태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은 착잡하고 박탈감을 느낀다. 활동보조인은 더욱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낀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가 정하는 활동지원수가는 지난 몇 년간 동결되거나, 최대 3% 인상되었다. 매년 최저임금은 8%가량의 인상이 있었고, 현재 수가 중 활동보조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여러 장애인단체와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들은 정부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해서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활동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며 활동보조인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최저임금만도 못한 임금으로 하나둘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한 장애인은 생존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모든 당사자는 활동지원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활동지원 수가를 9,800원으로 하는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다수의 의원이 11,000원을 주장하였지만, 보건복지부가 타 바우처 사업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다며 9,800원을 고수하여 예결위에 상정되었다. 활동지원수가 9,800원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장애인의 자립생활도 확보되지 않는다. 최소 11,000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의 현실을 무시하며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최씨 일가와 재벌의 사리사욕을 위해 없는 예산도 만들어 냈던 박근혜 정부가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올리라는 요구는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게이트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9,800원은 이 정부가 누굴 위한 정부인지 분명하게 말해준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예산을 말할 자격도 없으며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근로기준법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9,800원 어림없다! 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2016년 11월 16일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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