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서비스 포럼】 시민 참여와 협동조합, 좋은 사회서비스 시대를 열다. -일자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건강한 공급방안-

3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형수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 한국사회서비스협동조합협의회(이하 한사협) 주관으로 2017년 사회서비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본 포럼은 ‘일자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사비스의 확충과 건강한 공급방안 모색’과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부설조직인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 돌봄협 소속 돌봄협동조합인 나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사랑애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돌봄 활동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포럼은 이철선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한국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향’과 최영미 대표(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협동조합을 통한 주요 사회서비스 공급방안’  주제 발표와  4개 영역(보건의료, 어르신돌봄, 아동보육, 4대바우처 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 정책 제언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논찬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과 함께  20대 대선에 돌봄노동 정책 의제를 목적으로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노동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의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윤혜연 돌봄협 회장이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돌봄노동’을 주제로 정책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 2016년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노동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 >

  1. 바우처 사업의 재정 안정화 방안마련 – 기금 사업 전환
  2.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방식 개선 – 엄격한 지정제 필요
  3. 임금관련 정책의 개혁 – 서비스 수가 산정 위원회 설치, 일이 없을때 사회보험 지원
  4. 업무과잉에 대처하는 보완 조치 – 직무구분을 통한 단가 책정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 마련
  5. 지자체의 노력과 의지가 돌봄사업의 지속성을 지탱 – 지방 정부의 매칭 비율 줄이기
  6. 돌봄노동자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설치
  7. 이용자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인력(사례관리사) 배치

자료집 : http://kwwnet.org/?page_id=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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