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10주년 기자회견] 정부는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수가 11,000원 이상 인상!! 하반기 일자리 추경에 당장 반영하라!!

20170519_사회서비스 10주년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10년의 교훈,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_정부는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수가 11,000원 이상 인상!!

하반기 일자리 추경에 당장 반영하라!!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은 사회서비스 10주년을 맞아 5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앞에서 「사회서비스 10년의 교훈,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사회서비스 4대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온케어경기,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 추경에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인상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수가 11,000원 이상 인상

▲하반기 일자리 추경에 당장 반영

▲2018년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수가는 반드시 최저임금 반영

▲사회서비스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안정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공동행동은 정부가 책정한 수가를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산출하면 노인돌봄은 936원, 가사간병은 536원, 장애인활동지원은 1,496원이 각각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제공기관은 노동자들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하면 제공기관이 손해를 봐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이런 제도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공동행동은 “일자리 문제는 단지 일자리 수가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 개선해 나가느냐의 문제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당당한 권리다. 새 정부는 노동법에 의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행사 전에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과 부대행사로 생색내기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10년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 제공기관, 이용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인가를 성토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입구에서 현장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진행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제도로는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기자회견문]

 사회서비스 10년의 교훈,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은 2007년 정부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올해 10년을 맞이했다. 2007년 3개사업의 이용자 24만8천명, 종사자 3만6천명, 예산 1천8백억으로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은 2016년에 4대바우처(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및 신생아돌봄) 기준, 제공기관은 3641개, 제공인력은 11만7천명, 이용자는 74만7천명에 이르는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양적인 성장도 눈에 띄지만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활동에 취약했던 사람들의 외부활동도 눈에 띄게 늘었다. 사회서비스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

이렇게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등은 5월19일(오늘) 10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개최하여 사회서비스 발전 공로자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게 시상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포럼도 진행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초대사에서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해 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초대사에는 사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자랑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를 현실로 부딪히며 살고있는 우리들은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서비스)예산을 아끼려고 갖은 장치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여서 수급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고,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노동자와 수급자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인권을 무시로 침해한다. 사회서비스 발전은 고사하고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나 하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다.

정부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운영방식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수가를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하면 노인돌봄은 936원, 가사간병은 536원, 장애인활동지원은 1496원이 부족하다. 노동법을 지켜 임금을 지급하려면 제공기관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낮은 수가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는 것은 민간위탁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노동자 고용의 책임을 제공기관이 지기 때문에 고발을 당해도 제공기관이 당한다. 제공기관 몇 개쯤 문을 닫아서 수급자에게 서비스가 끊기고 노동자가 새 직장을 찾느라 현장이 혼란에 빠져도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행사에는 ‘기술기반 사회서비스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배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도 배치되어 있다. 기술기반은 아마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의미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전자바우처를 도입하면서 관리방식에서 신세계를 경험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바우처를 통한 관리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장치인지를 날마다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자와 수급자의 일상이 감시를 당해야 한다. 기계가 의심을 하면 서비스를 정당하게 제공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게는 기술혁신이 현장에서는 업무연장과 노동감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정부가 스스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그나마 발전을 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의 가능성으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은 화두를 던지면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형식상 민간위탁이지만 실질적인 고용주체가 정부이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제대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다. 이들에게 사회서비스가 희망이 되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요구한다.

– 2017년 부족한 최저임금,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라!

– 매년 서비스 수가 책정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

 

2017년 5월 19일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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