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10년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기자회견 현장발언]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를! – 노인돌봄·가사간병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봄노동을 전문직업으로 알리고 국가 자격에 맞는 임금기준과 근로자로서의 고용 불안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이 드시고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에게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 세탁, 간병, 일상생활 지원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직업인이 아닌 청소하는 아줌마, 도우미등으로 불려지고 있고, 정서적 감정노동자로서 어려운 점 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를 앓는 분은 당신이 생각했던 물건이 눈에만 안 보이면 무조건 저희가 훔쳐 갔다는 누명도 씌우고, 요양보호사들을 ‘아줌마’라 부르고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며 ‘그 여자는 이랬고, 그 전 여자는 저랬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정도로 바퀴벌레가 득실득실, 하얀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집들도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쉽게 생각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일임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가가 지원하는 좋은 일자리로 알고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였으나 국가가 산정한 수가 자체가 낮아 최저임금도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과 노인돌봄종합사업 등은 수가가 동결되거나 최저임금을 맞추어 주면 사업을 접는 기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국가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여야 되는 부분을 요양보호사와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들이 책임지고 있는데 안정되지 않은 일과 시간급의 인건비마저도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은 누가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요양보호사인 동료들이 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적정한 수가로 책정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돌봄노동자가 정당한 직업인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당당히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돌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양질의 일자리 보장이 절실합니다!!

 

곽말라 노인돌봄종합·가사간병방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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