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10년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기자회견 현장발언]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 산모신생아 돌봄

 

산모신생아돌봄은 정부 제도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과 유료 서비스 방식 두가지로 나뉩니다. 바우처로 일을 할 경우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이라 생각해서 ‘믿을만하다. 공신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료 서비스 경우에는 파출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제공기관 입장에서나 산모관리사 입장에서 보면 몇 년 전부터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의 시대에 제공기관을 운영해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산모관리사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 데에는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우리가 하는 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문제도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살표보면 우리같이 소규모이고 비영리로 운영하는 제공기관은 스스로 알아서 문을 닫아야 하는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모신생아돌봄은 관리사가 산모에게 처음에 불편하게 뭐냐, 바라는게 뭐냐, 궁금한게 뭐냐 질문을 통해서 산모의 어려움 점, 도움 받고 싶은 점을 파악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산모와 아이가 편안하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은 2주 단위로 일을 합니다. 2주가 끝나서 일이 없으면 마냥 쉬게 됩니다. 고용이 너무 불안전 하고 일자리까지 불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모가 정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그만큼 따져보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광범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제공기관 지정제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제로 되었습니다, 현재 산모바우처의 경우에도 등록제로 하다 보니 일반 영리제공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제공기관으로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등록만 하면 다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리기관들이 복건복지부 지원사업을 같이하면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만 해도 50군데이고 제가 있는 구로구 지역내에서는 10군데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고객감소가 현실이 되었고 제공기관 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바우처 이용자 확보는 업체 생존의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엄격한 지정제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 사회서비스 10년동안 산모바우처 결제방식이 4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쿠폰 50만원에서 시작해서 동글이, 바우처 카드, 지금은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산모바우처 사업을 시작 할 때는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와 비교해볼 때 1인 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달라졌습니다. 1인당 84만원으로 책정하고 75% 인건비/ 25% 운영비(퇴직금, 사업주 4대보험, 연차수당 등)로 쓰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인건비로 넣어야 되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적립해 놓은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같이 소규모에 비영리 제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는건지 기로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관리사들의 근무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이용약관에 보면 1시간에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특성상이기도 하지만 산모관리사들은 일을 하는 중간에 규정이 이러하니 1시간 휴식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집안일을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기가 울면 봐주셔야 하고 가사일에 산모식사준비, 신생아케어 등 종종거리다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산모관리사는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넘겨서 대충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에서는 아기와 산모가 잘때 틈틈이 휴식을 취하시라고 말씀 드리지만, 그시간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기가 계속 울면 아기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해서 근무시간엔 거의 쉬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 잠깐 쉬는 것이라고 하면 아기를 안고 앉아 있을 때가 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을 못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인데 거의 또 땡 퇴근을 하면 산모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엇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거의 6시반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해주는 건 괜찮은데 조금 덜해주면 바로 또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이런날이 반복되고 연장이 됩니다. 애가 우는데 어떻게 쉬어?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복지부에서 정해준 업무메뉴얼도 있지만 메뉴얼처럼 현장에서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산모님들 요청은 가사에 집중해서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취소하고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럴때면 계속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10년,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바우처 제공기관과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제도는 멈춰야 합니다. 제대로 된 제도로 개선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진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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