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성 청년의 가부장성을 회복시키는게 저출산 대책인가

[논평]

남성 청년의 가부장성을 회복시키는게 저출산 대책인가

청년지원과 일가정양립이 문재인 정부 저출산대책이란다.
일단, 저출산이란 말은 아이를 적게 낳는 1차적 혐의를 여성에게 두고 있으니 적절한 네이밍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아이를 적게 낳는게 아니라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것이니
저출생으로 바꿔야한다고 논의되었다.
저출생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러므로 저출생이란 결과를 낳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진단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다.

여성노동자회는 그동안 저출생의 근본원인이 성차별이라고 지적해왔다.
일상과 일터, 사회 곳곳에 넘쳐나는 여성 안전위협, 폭력, 차별이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여성의 생존을 남성의 손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니
어느 여성이 남성 보조적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출산을 하려할 것인가.
근데 문재인 정부도 여전히 저출생의 원인을 성차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 실망이다.

성차별 인식 없이 지금 인식대로라면
저출생 대책은
남성 청년의 가부장성을 회복시켜주는데 촛점이 맞춰질수밖에 없다.저출생 원인과 대책은 성차별 타파, 성평등대책이어야 하는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생대책을 성평등관점에서 제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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