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보도자료] 주 15시간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알바시장으로 재편될 소지가 높은 서형수 의원 가사노동자 법안을 우려한다.

[보도자료] 2011년 ILO 제100차 총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 채택, 2017년 6월 16일, 제6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주 15시간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알바시장으로 재편될 소지가 높은 서형수 의원 가사노동자 법안을 우려한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가사노동자는 약 6천 7백만 여명이고 80% 이상이 여성노동자이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가사노동도 ‘노동’임을 세상에 알렸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도 노동기준이 적용되는 노동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 2011년 6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린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을 채택했다.

이를 기념하여 2012년 101차 총회에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선포하였고 올해 6주년을 맞이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자국법으로 가사노동법을 제정하는 추세임에도 한국 정부는 ‘C189 협약’ 비준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의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고용불안,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또는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노동자 정체성이나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과는 거리가 먼 채 제도에서 배제된 비공식노동으로 존재해왔다.

지난 14일 서형수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월 16일 제6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에 제출하여 발의할 것임을 언론에 발표했다. 물론, 환영한다.

그러나 서형수 의원의 발의안에는 제17조 의 2항에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주15시간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주휴, 연차, 퇴직금,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ㆍ고용)이 보장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미만자(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사노동자는 가사관리사, 산후관리사, 가정보육사 등 약 3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유료 알선 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다. 가사노동자 법안에 ‘주15시간 근로 보장’을 명시하여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는다면, 유료 알선 업체들은 이 법망을 피해갈 우려가 매우 높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004년부터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확보 및 사회보장을 위해 호칭변경운동, 인식개선 캠페인,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고, ILO가 채택한 ‘C189협약’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2016년 2월, 이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15시간 노동시간 ‘보장’으로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는 ‘제대로 된’ 가사노동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7년 6월 16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ㆍ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서울지부 홈닥터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해피타임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천지부 희망나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천보육지부 아이참사랑/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안산지부 가정관리사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 살림벗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대구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광주지부 빛나홈사회적협동조합/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북지부 공간살림사회적협동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 참조
1. C189협약 주요 핵심내용 및 비준 동향
2.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 제외되는 관련 법규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