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자리위원회, 젠더 의제는커녕 ‘여성’도 없다

[논평]

일자리위원회, 젠더 의제는커녕 ‘여성’도 없다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장관, 노동계,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일자리위원회에 여성은 단 3명이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대표, 한국ywca연합회 어르신일자리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계 대표 단 3명이다.

 

일단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위반이다.

21조 2항에 보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즉 정부 위원회는 어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60%를 넘을 수 없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일 경우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일자리위원회는 왜 여성비율이 10%일까? 이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 부처인 장관 몫을 빼더라도 15명 민간위원 중 6명은 여성이어야 하는데 왜 절반밖에 되지 않을까? 법에 의거하면 그것은 여성일자리를 다룰 전문 인력이 없어야 하고 그것도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1970년대 민주노조 운동부터 현재까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해온 다양한 여성노동단체들이 여성일자리를 다룰 전문인력이 전혀 없음을 정부는 입증해야 한다.

일례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30여년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기, 비정규직권리찾기운동본부 최초 구성, 아이돌보미제도 산파역할, 출산휴가 육아휴직 법제화, 축하해 90일을 응원할게 캠페인, 가사노동자 ‧ 사회서비스 바우처 노동자 권리 찾기 운동을 통해 저평가된 돌봄노동 현실 개선하는 데 앞장 서 왔다. 특히 2017년에는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3시STOP’ 공동행동 제안과 활동 등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여성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노동단체들의 역할이 일자리위원회 전문 인력으로 참여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부는 입증해야 할 것이다.

 

성별임금격차해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라는데,
아직 그 어디에도 젠더 의제는커녕 여성도 없다.

 

2017년 6월 23일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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