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명의 마음을 담은 광고를 실었습니다.

오늘 신문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2천여명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마음의 무게가 담긴 광고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면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것, 그 당연한 일을 우리는 광고까지 해 가면서 사업주인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하는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광고를 내자는 제안에 얼마나 모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광고들처럼 1만원이상이라는 하한선을 제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평균임금 87만원의 지독한 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시급조차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천원 이천원을 모아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참여하신 노동자들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몇년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등 연대단체들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라는 당연한 외침을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시급이라도 받는 것 이 이상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이야기하는 현 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입니다. 노동자들은 노인돌봄, 가사간병, 산모신생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기관에 수가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시급, 각종 휴가수당, 퇴직금, 4대보험, 지원기관 운영비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또 시급제 호출노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느날 갑자기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서비스가 중지되면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반기 추경에서 수가를 올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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