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사노동자법안 쟁점 토론회_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보도자료]

가사노동자법안 쟁점 토론회 개최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지난 6월 16일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뒤이어 6월 26일 고용노동부도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은 2015년도 법안의 문제점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고 서형수 의원의 법안도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법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쟁점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고용불안,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또는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노동자 정체성이나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과는 거리가 먼 채 제도에서 배제된 비공식노동으로 존재해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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