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라!

기자회견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지 30년이 되었고, 이 법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도 18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피해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법이 직장 내 성희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2,54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서울소재 상담실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전체 상담의 70% 이상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서울여성노동자회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57%가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했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불이익 조치가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그 결과 피해자의 72%가 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피해자를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더욱 배가시키게 된다. 이는 개인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동력의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부터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나아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강화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법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먼저, 개정 법률안에서는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사업장 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을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조항을 신설하여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까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속적인 조직점검을 통하여 성평등하고 성인지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은 물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원칙과 내용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물론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그 조사결과 및 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 결정 전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의무화하고, 유급휴가, 치료 및 상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서 피해자를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불리한 조치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로만 규정하고 있어, 불리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고객 등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하여 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은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 및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으로 조력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무엇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구제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단체 및 의원실은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조직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결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는 문제 인식과 더 이상 그 누구도 성희롱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문제를 보다 공론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8월 29일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국여성노동자회 / 이용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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