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노인 복지, 더 이상 시장에 맡길 수 없다.

공공성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바로 세우자

국가가 책임지고 노인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자 사회보험제도의 일대 변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을 져버린 채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인 서비스의 제공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요양보험료를 집행하는 것으로만 축소시켰다. 요양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누구나 쉽게 요양기관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국가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인하여 결국 요양기관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부정 수급이 만연하고 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했다. 요양기관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는커녕 각종 불법이 횡행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요양보호사의 희생에 기대어 유지되는 제도는 절대 온전한 복지제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3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했다. 오랜 노력 끝에 2016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일궈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요양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법의 내용을 일부 바꾸는 것만으로는 제도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법 개정 후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축소하였고, 그리하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모두를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했다. 민간 요양기관의 반발을 이유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이해관계와 비용 문제로만 제도에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우리는 공공장기요양기관 확충, 요양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과 좋은일자리 마련, 어르신 인권보호 및 좋은돌봄서비스 등 제도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바꾸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윤이 아닌 인간을, 시장이 아닌 공공을 목표로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반기를 들고 소통과 참여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가 책임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2017. 9. 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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