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성평등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성평등은 없다!!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한 결과를 내어놓은 것이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하여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새 정부 노동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여성들에게도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아니다’.
이번 로드맵에서 여성은 청년, 신중년과 더불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의 하나의 ‘대상’으로 임신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정책 수립의 ‘대상’ 정도로 한정되었다. 즉 여성에겐 임신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은 임신출산이나 양육 보다 오히려 우리사회 성차별 때문이다.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노동의 주된 담당자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만연한 성차별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서 언제 그만두어도 아쉽지 않은 보조적인 일, 승진이나 미래가 없는 업무와 지위, 아이를 맡기는 비용수준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여성의 노동현실이 이렇다면 경력단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래가 있어야 경력을 관리하는데, 대다수 여성들에겐 관리할 경력의 좋은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력단절 우려가 아닌 ‘고용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렇듯 여성들은 성차별적 고용관행과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성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차별받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나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에게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모집, 채용에서 업무배치, 승진, 그리고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성차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아닌 고용에서의 성차별 시정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는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성평등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부는 성평등 철학에 기반한 성평등노동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7. 10. 23

한국여성노동자회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