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성차별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국정감사를 기해 대정부 질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본 질의를 송옥주 의원에게 부탁하였고, 송옥주 의원실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성차별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작성: 한국여성노동자회(2017. 10. 23)

공공부문

현황]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는 37%, OECD1위로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공개한 지난 2002년 이래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일이 없다. 그것도 2위인 일본과 10%p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와중에 가스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여성을 탈락시킨 사건이 드러났다. 이를 취재하던 한겨레에서는 2013년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음을 밝혀냈다. 지난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결과 자료는 공공기관의 관리직 비율이 16%로 민간기업에도 미치지 못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육아휴직자에게 근무평점을 일괄 C를 주었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시동을 건 블라인드 채용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입사지원서에 병역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성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수집하지 않아야할 4대 주요 차별금지 항목을 학연ㆍ지연ㆍ혈연ㆍ외모 ‘등(等)’으로 표기하고 있다. 성차별은 그 부분(등)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성 지원자들은 서류 전형보다 면접 탈락에서 겪는 차별이 더 큰 것으로 알아서 기초자료로 요구해선 안 되는 항목으로 성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다. 성차별 문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나 여성 과학자 우대 정책 등의 ‘별도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통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30대 공기업의 신입사원 중 여성비율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 블라인드 채용에 성별을 포함하여 재설계해야 하지 않겠나?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그간 쌓인 적폐 중에는 채용에서의 성차별이 있다. 공공기관의 모집‧채용 전 과정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어떠한가?

참고자료]

여자는 출산·휴직하니 채용 말라가스안전공사, 점수조작 7명 탈락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에 있었던 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를 줄이기 위해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에게 면접 점수와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박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위원을 찾아가 기존에 작성한 면접평가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직원을 뽑았다.

이런 수법으로 두 차례 공채 과정에서 모두 31명(남성 20명, 여자 11명)의 면접점수가 조작돼 면접에서 사실상 불합격 점수를 받은 남성 지원자 13명이 합격했다. 합격권인 여성 지원자 7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히 면접에 올라온 여성 지원자 11명 전원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사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면접 점수를)조정해서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채용 비리에서도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 7명의 면접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떨어뜨렸다.

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1978783

국제보건의료재단 2013년 채용 때 2위 점수 임의로 조정해 합격시켜 아프리카 출장은 남성이 낫다이사장 한마디에 당락 뒤바뀌어

개발도상국 등에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펴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2013년 1월 벌어진 일이다. 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권익위는 “당시 면접시험 득점순위 2위였던 ○○○의 면접시험 평정표상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합격시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득점순위 1위였던 △△△를 탈락시켜 차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차별의 실제 이유가 ‘여성’이었다는 건 이번 <한겨레> 취재에서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이 남성을 뽑으라고 지시한 것에 더해 “2위를 채용한 이유가 아프리카 출장때문이었다. (채용) 요청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재단은 당시 아프리카 지역 담당자를 채용하려 했다. 14명이 지원했다. 올 1인당 연평균 보수가 5141만원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적어 보이지만, 근속연수가 평균 4.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대우가 좋은 직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아프리카 담당은) 출장도 많이 가야 하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편도 비행만 스물 몇 시간씩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잦은 장거리 출장이 여성에겐 ‘힘든’ 일이라는 게 차별의 이유였던 셈이다.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2651.html#csidx5898f2426257339adec49199d53f37f

고용노동부 블라인드 채용에 성별 고려 없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총 332개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연, 지연, 혈연, 외모 등 차별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기초수집자료로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노동부의 채용방안에 성별과 관련한 블라인드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자들의 성별만은 그대로 노출된다.이력서에 성별란을 따로 두지 않고 병역 여부만 요구해도 ‘필/미필, 면제, 비대상’ 중 비대상에 체크하면 대다수 여성은 성별이 공개된다. 현재 병역 사항 제출 여부는 공공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다.

원문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1019100045030?rcmd=rn

육아휴직자 근무평가는 무조건 C

특허청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해 올해 복귀한 직원 4명에 대한 근무평가에서 3명에게 C등급을 매겼다. 나머지 한 명은 B등급이다.

연구원 근무성과평가규칙에 따르면 장기간 출장·파견·교육 등으로 성과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평가방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 없이 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규칙은 평가를 받는 해에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올해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직원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6개월을 일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안대진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6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해당 규칙을 적용받은 직원 6명은 모두 근무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안 원장 취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만 C등급을 받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C등급을 받게 되면 그해 기본급이 0.75%, 성과급은 B등급과 비교해 20% 삭감된다.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78

대기업보다 심한 공공기관 유리천장관리자 16% 불과

지난해 5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은 10년전에 비해 각각 7.03%p, 10.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여성들이 관리자로 승진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총 2005곳(공공 329곳·민간 1676곳)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969782

 

민간부문

현황]

공공부문이 이지경인데 민간이라고 온전할 리 없다. 2017년 상반기 500대 기업 대졸 신규채용 인원 중 이공계 졸업생 선발 비중은 평균 54.4%로 조사됐고, 여성 비중은 평균 26.2%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일보 기사 중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채용 방침을 정한 기업들도 이공계 졸업생(59.3%)과 남성(74.1%) 선발 비중이 높아 인문계와 여성 대졸자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규채용 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내정해 놓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 채용 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내정해 놓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또한 심지어 여성합격자가 많아질까 봐 면접에서 남녀를 분리하여 진행한다. 작년 말 신입 행원을 뽑은 B 시중은행도 남녀 지원자를 분리해 면접을 봤다. 10명씩 들어간 실무면접, 6명씩 들어간 임원 면접 모두 남녀 따로 조를 편성했다. 이 은행 채용에 합격한 양모(28)씨는 입행 후 사석에서 만난 면접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이 면접을 잘 보기 때문에 남자가 적게 뽑힐 우려가 있어 분리 면접을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 이 은행 최종 합격자 130여명 중 여성은 30명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여성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짧은 근속기간, 직업 수명, 임금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채용부터 시작되는 성차별은 결과적으로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로 귀결되는 것이다.

질문]

  • 민간기업의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현재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고용형태를 명기하지 않고 있으며 비교대상 기업도 제한적이며 명단 공개 외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문대통령 공약이었던 성차별 근로감독과 차별시정 강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참고자료]

대기업 52% 상반기 채용 계획 미확정, 여성 인문계 졸업생 더 좁은 취업문

본격적인 취업철의 막이 올랐지만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상반기 채용 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신규 채용 방침을 정한 기업들도 이공계 졸업생(59.3%)과 남성(74.1%) 선발 비중이 높아 인문계와 여성 대졸자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

http://www.hankookilbo.com/v/11b1bf31a45740ac831cf8ef8dcdfad4

남녀 따로 면접시끌시끌한 기업 공채

작년 말 신입 행원을 뽑은 B 시중은행도 남녀 지원자를 분리해 면접을 봤다. 10명씩 들어간 실무면접, 6명씩 들어간 임원 면접 모두 남녀 따로 조를 편성했다. 이 은행 채용에 합격한 양모(28)씨는 입행 후 사석에서 만난 면접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이 면접을 잘 보기 때문에 남자가 적게 뽑힐 우려가 있어 분리 면접을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 이 은행 최종 합격자 130여명 중 여성은 30명 정도에 불과했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7/03/17/2017031700107.html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