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71108_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보도자료]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위한공동행동(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온케어경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제목 : 근로기준법 준수! 법정수당 지급! 최저임금 반영!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보도의뢰일자 : 2017년 11월 07일

○ 담당 :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김유정 (010-7682-7790)

근로기준법 준수! 법정수당 지급! 최저임금 반영!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일시 :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14:00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인도(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은 2007년 정부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2016년 4대 바우처(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및 신생아돌봄) 기준, 제공기관 3,641개, 제공인력 11만7천명, 이용자 74만7천명에 이르는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활동에 취약했던 사람들의 외부활동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등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1.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정부의 지나치게 낮은 수가 책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2018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최소 12,700원은 되어야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지키며 기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최저임금과 법정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10,760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 국회에 제출한 이번 정부안으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하면 제공현장에서는 시간당 1,735원이라는 부족분이 산출됩니다, 올해만하더라도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하면 시간당 노인돌봄은 936원, 가사간병은 536원, 장애인활동지원은 1,496원이 부족한 수준의 수가였습니다. 이렇듯 2017년 수가조차도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운영비 한 푼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책정해도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폐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하나 둘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의 몫이 됩니다.

 

  1. 이제 2018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제공기관, 노동자, 이용자 모두에게 걸친 물러설 수 없는 생존권입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국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법정수당 지급! 최저임금 보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1.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