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재생산권리 보장”,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지난 11월 24일 금요일, 여성단체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해, 블랙시위 부터 시작하여 23만 5천여명에 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가열차게 지속되는 가운데, 드디어 청와대가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와 더불어  약 40개 여성단체들은 “낙태’죄'”를 상징하는 검은 우산을 들고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올바른 입장을 표명하길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11월 26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친절한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청원’에 답변하는 영상으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답변자로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낙태죄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해가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의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답변은 청와대와 정부가 낙태죄 폐지를 향한 진일보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환영합니다. 여성만 오롯이 책임지는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재생산에 관한 권리의 보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노동자회도 계속해서 우리 여성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논평] 낙태죄 폐지를 향한 청와대의 전향적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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