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이제는 한국사회의 성폭력을 뿌리뽑자! _ #MeToo운동 긴급토론회에 다녀와서 (자료집 포함)

지난 2월 27일 월요일, 긴급하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MeToo 선언의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반영한 폭력없고 성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 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피해경험 말하기는 꽤나 오래 지속해왔지만 여전히 성폭력 사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급기야 2018년에 이르른 오늘, 예술계, 종교계, 학계, 사법부, 공공기관, 사기업  등등 성희롱과 성폭력 등 각종 성적인 괴롭힘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있는데 처벌되는 자는 없는 현실, 오히려 명예훼손과 무고로 피해여성을 궁지로 모는 폭력적 패턴, 터져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를 젠더권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개개인의 특이사안으로 치부하는 언론보도와 여론들, 조직보위와 진영의 논리로 2차가해를 서슴지 않는 행태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이번 [‘긴급’ 광장을 열다]에 패널로 참여해, 그간 상담창구 <평등의 전화 > 를 통해 파악해 왔던 일하는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통계와 함께 발표 했습니다.

 

강의 시작전 부터 많은 기자들과 참여자들이 장내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Metoo 운동 흐름 속에 이 사회를 바꾸고픈 열망과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패널로 무대에 오른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교수),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신희주(감독, 여성문화예술연합), 오성화(기획자,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님들이 각자의 주제로 선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교수)의 발제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사회적 변혁운동으로서 #Metoo 운동 읽기” 중>

“피해의 경험은 나를 무기력한 피해자로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란 제도를 바꾸고자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의 대열에 서게 하는 주체 (재)구성의 주요한 동력입니다. “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의 발언 중>

“최근 폭로된 한샘 성폭력 피해나 검찰내 성폭력 피해 등,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상세히 묘사하며 이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주체로서  당당하고 용기있게 말하는 이 흐름에 큰 감명을 느낀다. 과거 내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했을 때 경험했던 ‘피해경험 말하기’에서 한발자국 나아간 변화된 흐름이다. 여성들이 스스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인지하고 가해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외치고 있다. 이제 정말 달라질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겠다. “

“첫째, 법 개혁(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둘째,사회규범의 변화. 세째, 피해자에게 대응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We” say No!  하는게 필요하다.”

 

 

<신희주(감독, 여성문화예술연합)의 발제

“#METOO와 #00계 내 성폭력 연결짓기” 중>

“문체부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알려진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들이 커다른 문화권력을 수십 년간 행사해온 유명인이고, 집단적인 묵인과 방조/협력이 연쇄적인 성범죄가 가능하게 했으므로 수사기관과 별개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의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성화(기획자, 성폭력반대 예술인행동) 발언 중>

“문체부 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알려진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들이 커다른 문화권력을 수십 년간 행사해온 유명인이고, 집단적인 묵인과 방조/협력이 연쇄적인 성범죄가 가능하게 했으므로 수사기관과 별개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정책과 제도의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_의 발제

“#METOO 운동이후,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일하는 세상을 향해” 중>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처벌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젠더 감수성이 부족한 특정 부처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진정사건은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늘었다. 반면 고용부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지도점검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1천132곳에서 535곳으로 줄었다. 적발된 사업장도 480곳에서 177곳으로 감소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문제제기하면 명예훼손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의 발언 중>

“명예훼손, 역고소 매뉴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속에서, 지금의 파도가 일어났다. 왜 익명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야한다. 그간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살펴야한다. 최근 metoo를 공작으로, 진영논리로 가져가는것에 웃음이 났다. 시대를 읽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는 성차별/성폭력 하는 자들 나올수 없고 당선될수 없는 선거되어야할것. 다른 세상 시작됐다는 선언 필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수 없다. 우리 힘으로 세상은 변해왔고 변할 것이다”

 

패널 발제후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법제도의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Withyou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MeToo운동 긴급토론회 “우리는 아직도 외친다. 이게 나라냐” 자료집 (클릭) 

자료실_201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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