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면적 보완이 필요한 보완대책!!_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에 부쳐

[논평]

 

전면적 보완이 필요한 보완대책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에 부쳐

 

 

정부는 2월 27일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공무원,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당연퇴직 추진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핵심으로 한 대책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공공부문에 특화된 성희롱·성폭력대책이 나올 때가 아니다. 전면적이고 혁명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 청원에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이 20만을 넘었다. 국민들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보자. 부처 통합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찬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가부는 법무부 예산의 0.42%, 보건복지부 예산의 1.87%, 고용노동부 예산의 9.33%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니부처이다. 또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손발이 있어야 하는데 여가부는 머리만으로 존재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여가부가 조치와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충원 계획은 없다. 여가부의 위상 강화와 예산과 인력의 대폭 충원 없이 컨트롤타워로서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2017년도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672건이었다. 이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이 56.5%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중소영세사업장에 몰려 일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는 4인이하 사업장 60.5%, 5-9인사업장의 55.6%가 사장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나 사내 성희롱 피해 구제는 기대할 수조차 없다. 정부 정책은 손대기 가장 쉬운 곳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곳, 사각지대를 먼저 고민해야한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상에서의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2,190건 중 검찰에 기소된 것은 단 9건 뿐이다. 과태료 처분은 298건에 불과하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전권을 가진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평등 근로감독관의 대대적인 충원이 요구되는 이유다. 경찰이나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네가 예뻐서 그래” 혹은 “성희롱을 당할 얼굴이 아닌데”라는 발언을 경찰로부터 듣기도 했다. 지독하게 바닥을 보이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구제 담당자들의 성평등 인식에 대한 보완과 전담자의 대대적 충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없애버린 고용노동부 각 지청의 여성고용과의 부활도 시급하다. 문제를 고민하고 집행하는 단위 없이 사안을 대응할 수 없다.

 

법 개정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공소시효가 지나치게 짧은 것은 아닌지, 벌칙조항이 너무 약하지 않은지 등. 범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정의가 왜 작동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성적 대상화가 일상인 우리 사회의 미디어와 문화 속에 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고통받는다. 직장문화를 바꾸는 캠페인을 왜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정부는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지금 터져 나오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제2의 촛불혁명이다. 반도의 흔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여성들은 이미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을 내 놓아라!

 

2018.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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