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양승태 및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엉터리 판결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_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KTX 해고승무원의 입장

[공동성명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KTX 해고승무원의 입장

양승태 및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엉터리 판결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5일 언론보도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과 대법관 임명제청 협조, 재외공관 법관파견 협조등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을 왜곡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과 하급심들은 여러 시국사건들과 노동관련 사건들을 법리와 관계없이 왜곡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승태가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온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습니다. 그로인해 승무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누가 이 억울한 목숨과 승무원들의 불행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당시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하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등법원까지 인정했던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일체 무시한 판결이었으며 결론을 내린 뒤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꿰어맞춘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라 조작문이요 공문서 위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등 법률단체등에서 이 엉터리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꼽은 바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입맛대로 판결하거나 하급심 판결에 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까지 인정한 직접고용의 정당성과 부당해고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KTX 해고 승무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KTX 해고 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대책위원회’는 검찰에 요구합니다.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와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양승태와 사법교란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등 진상규명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핑계로 승무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가처분 판결로 인해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등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KTX 해고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철도공사는 해고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하며 고등법원까지의 판결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KTX 해고승무원들과 ‘KTX 해고승무원 대책위원회’는 준비를 마치는대로 양승태 및 관련자들을 즉시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정든 일터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즉시 KTX 승무원들을 복직시키기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KTX 해고승무원들은 서울역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등 힘겨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속에서 투쟁하는 이들에게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8일

KTX 해고승무원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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