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미흡하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다_ 엄격한 집행으로 ‘여자’여서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논평]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미흡하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엄격한 집행으로 ‘여자’여서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발표에 부쳐

오늘(2018. 7. 5.) 정부는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해 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여자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올해 초에는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금융권 채용성차별 행태가 드러났다. 취업준비생의 스펙 중 최고는 ‘남성’이라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자조가 현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모집,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고용 전반의 성차별 근절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의 철저한 집행과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늦었지만 채용 공공성 강화, 감독 및 제재 강화, 성평등 채용 인식 개선 등의 내용으로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 성차별이 근절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된다. 최근 공공기관 및 금융권 채용성차별에 분노한 여성‧노동단체 및 당사자 청년 여성들이 ‘채용분야 또는 직무별로 채용절차의 매 단계마다 성비를 공개’할 것을 채용성차별 대책의 핵심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금융권 실태조사] 결과처럼, ‘서류전형 합격자 비율의 여성이 다소 높음’에도 ‘서류합격자 대비 면접 합격 비율 및 ‘지원자 대비 최종합격 비율의 여성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공개되고 있는 최종 채용성비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면접단계의 성비는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근거자료로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권 또한 최종합격 성비만 은행경영공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타협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자행된 최종 합격자 성비를 내정하여 점수를 조작하거나 성별 커트라인을 달리하는 등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이 지속되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채용 성차별 의심기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도 이에 대한 강력한 집행과 시정조치, 위반 시 처벌이 없다면 사문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성차별 신고사건 건수가 고작 14건에 불과(‘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 2017. 12. 26.)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여성노동 현장에서도 주시할 것이다.

 

2018.07.05

한국여성노동자

(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전북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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