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십수년의 불법촬영 유포,방조! 웹하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다!”_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기자회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보도가 지난 8월 8일에 있었습니다. 운영자의 거주지가 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경찰은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나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요구해도 범죄 은닉의 우려가 없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 라는 변명을 들며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던 경찰이, 여성 피의자가 나오자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음란 불법촬영물에 대한 경찰의 젠더관점 없음과 편파수사 경향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동일범죄-동일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8월10일 12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편파수사 건을 통해, 불법촬영물 수사/처벌이 경찰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동안 경찰과 검찰, 사법 권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소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거리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은  “나의 삶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불법촬영물 엄정대처’, ‘편파수사 규탄’을 외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묵과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경찰청장은 취임이전부터 여성대상 폭력범죄, 혐오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그의 첫 행보가 워마드 운영자 추적입니다. 수십년간 지속되온 웹하드, 각종 남초커뮤니티에서 불법촬영 음란물이 유포되고 산업화되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은, 결국 사법권력의 젠더편향을 이유로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여 ,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유승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님,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님,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님,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님,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님 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경찰은 십수년 동안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마자 즉각적으로 체포,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온 경찰의 행보가 불법촬영물이 매일밤 도배,유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 질서로 유지될 수있게 한 배후였다. 경찰이야 말로 이 끔직한 현실이 유지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 진짜 방조자이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의 “일베든 누구든 강력 처벌하겠다. 워마드 편파수사 아니다”는 항변은 변명일 수 밖에 없다.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대해 9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별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십수년 동안 불법 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산업을 양산한 웹하드에 대해철저히 수사하고 분명히 처벌함으로써 진짜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 그것이 지금 경찰이 할 일이다." - 기자회견문 중 일부

 

경찰은 영상에서 거론되고 피켓에 적혀있는 웹하드들의 불법촬영물, 음란사이트들의 수사에는 해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디지털성폭력의 방조자이자 그것이 산업화 되게하는데 기여한 셈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알려준 불법웹하드와 음란물 유통 사이트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분명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 웹하드 불법행위, 특별 수사단 구성하라!

  •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하라!

  • 동일범죄 동일 수사!

  • 편파수사 사죄하라!

  • 불법촬영 피해사건 국제공조 수사하라!

  • 불법촬영물 유통하는 웹하드 처벌하라!

  • 경찰이 잘했으면 국산야동 근절됐다! 유통방조 십수년 웹하드 수사하라!

  • 웹하드 수사우회 경찰은 공범이냐!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